장자연 사건의 법적 논쟁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3.31 / 2019.12.24
  • 29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서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개요
본론: 1.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논의
2. 장자연 리스트 공개 찬성입장 vs 반대입장
3. 찬성 및 반대 입장 판례
결론: 장자연 리스트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장자연 리스트의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

장자연 문서에 생전 고인에게 술 접대 및 성 상납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 상의 장자연 리스트 유포관련 논의

지난 16일 증권가 사설정보지를 통해 유포되기 시작한 `장자연 리스트`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장자연 리스트`를 인터넷 상에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 고 장자연(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헌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간은 적어도 사후에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키는 왜곡으로부터 그의 생활상의
보호를 신뢰하고 그 기대 하에 살 수 있도록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
다.” [서울지법94카합9230]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도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
방법원 2004가합62875]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언론의 임무에는 반드시 사자를 포함한 취재
대상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근거
장자연 리스트의 공개는 아직 유죄판정을
받지 않은 리스트 상에 거론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 것이며
고 장자연(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정당하지 않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남성의 성문화 조사
  •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이 택한 직업이고 부당함이 많이 따르는 직업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겠지만, 최소한의 인권유린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또한 성매매 특별법같이 강압적이고 아예 성매매 자체를 차단하는 극단적인 방법 말고, 완급조절을 하며 성매매에서 일어나는부정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남성 여성 모두를 보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지만 역시 나도 여자이고 남성의 입장이

  • [여성학]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 그리고 美 미와 미디어의 관계 담론
  •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기득권의 강력한 헤게모니가 내재되어 있는 사건이예요. 그런데 왜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촛불을 들지 않는거죠? 우리는 정치적으로 ‘행동’해야 해요. 장자연 리스트에는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영화 몇 편 보고 떠드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거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냥 ‘여기’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 미디어 교육-

  • 미디어의_이해 - 신문 읽기
  • 법적 보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불법의 악순환이 이번 용산 참사의 근본적 원인”23일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용산 재개발 농성자 사망사건이 ‘악순환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더욱 극단적인 불법을 낳았고, 이에 맞선 공권력은 사태를 해결할 노하우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용산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 수사본부는 전국철거민연합의 남경남 의장이 경찰에 의해 지

  • [정보화사회] 댓글의 기능, 문제점 및 해결책
  • 사건이나 미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객관적 사실을 제공하는 댓글의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기능이다.- 미디어 교육을 통한 해결방법어린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즐겨찾는다고 하는 쥬니어네이버에서는 인터넷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다. 댓글을 다는 이유, 댓글에서의 호칭이나 댓글 쓰는 방법등을 교육하고 있다. 인터넷 윤리실천협의회라는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윤리 교육을 위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해 홍보를 하고 또

  • [글쓰기] 마녀사냥의 의미와 현재 인터넷상에서의 마녀사냥에 대한 고찰
  •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 피해.고 장자연 자살사건과 관련, 근거없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 장자연 리스트는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인터넷에 유포된 장자연 리스트는 지난달 14일 장자연 문건에 드라마 PD와 광고주인 대기업 임원 등 유력인사가 포함됐다는 언론보도 이후 급속히 확산됐다. 이로인해 이 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은 치명적인 명예훼손과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