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UCC와 저작권, 그리고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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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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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bout UCC

2. UCC저작권의 현황

3.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4. UCC의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

5. UCC 상업화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 대안 사례들

6. UCC와 저작권, 그 대안은?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7. CCL의 적용 현황

본문내용: 2. UCC 저작권의 현황

1)전통적인 개념의 저작권은 복사할 수 있는 권리였으나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개념은 크게 바뀌고 있다. 별 비용 없이 개인도 100% 똑같은 결과물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이다.

2)웹의 보급 이후 저작권의 범위는 더욱 복잡해졌다. 사용자가 정보를 보기만 해도 자동으로 복제과정이 진행되는 웹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저작권의 개념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3)소비자였던 일반 네티즌들이 정보 생산자로 변화하면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UCC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UCC 공유와 활용을 위한 각종 서비스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4)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웹2.0 시대와 UCC 시대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인식 전환과 UCC 생산 유통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류 문화유산의 생산과 전승이라는 대의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다. 방법론으로는 저작물의 사용 허락과 쉬운 저작물 생산도구, 좋은 평판 시스템과 편리한 유통방법 등이 필요하다. CC 라이센스 등은 이러한 방법론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3.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전통적인 개념의 저작권은 복사할 권리인 출판권이다. 1445 구텐베르크의 인쇄활자 개발부터 시작된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논의는 복사할 권리에 대한 논의였다. 1469년 베니스의 스페이어(Speyer)가 인쇄기술을 개발하면서 열린 인쇄 출판의 새로운 시장은 1517년의 베니스 저작권법으로 이어졌다. 이어 1557년 영국왕실의 칙령은 특정 단체에게 인쇄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했는데 '저작권(Copyright)'은 여기에서 유래된 말로 출판자에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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