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기구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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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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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1) 출현배경
2) 대표적 국제조약 및 의정서
2.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기구
1) 대표적 기구
2) 향후 국제기구의 과제 및 방향
3) 한국 항공 운송의 현황 및 과제
- 본문내용
-
서명일 발효일
1955.9.8 1963.8.1
가맹국 77개국(한, 영, 러 등), 미국,중국 등은 미가입
책임한도액 여객: 1인당 250,000FGF(us$20,000)
위탁수하물: kg당 250FGF(US$20.00)
휴대수하물: 1인당 5,000FGF(US20.00)
화물: kg당 250FGF(US$20.00)
적용원칙 과실추정주의, 유한책임
청구기한 Damage 위탁수하물: 수취후 7일내
화물: 수취후 14일내
Delay 위탁수하물: 처분가능일후 21일내
화물: 처분가능일후 21일내
* 의의 : 책임한도액 2배로 인상 어느정도 현실을 반영
미국의 헤이그 의정서를 탈퇴하겠다는 통보
IATA가 미국을 출발,도착,경유하는 주요 항공사들의 회의를 소집
탈퇴서 철회
서명일 발효일
1966.5.13 1966.5.16
항공사 미국: 573사, 외국 112사
책임한도액 여객: 1인당 US$75,000 (소송비용 포함시)
US$58,000 (소송비용 불포함시)
위탁수하물: kg당 US$20.00
휴대수하물: 1인당 US$400.00
화물: kg당 US$20.00
적용원칙 유한책임, 과실추정주의(화물), 절대책임주의(여객)
청구기한 바르바샤 조약과 동일
* 주요 내용
- 프랑스의 Aero-club을 중심으로 1905년 10월 12일 FAI(국제항공연맹) 설립.
- 국제민간항공분야의 발전 위해 각국의 민간항공단체를 1개국 1개 단체에
한하여 가입.
- ICAO나 IATA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민간항공단체가 바라는 항공 정책의 방향 및 문제점과 새로운 사업 등을 건의
* 주요사업
①일반 항공에 관한 사항.
②항공우주에 관한 사항.
③항공학술에 관한 사항.
④항공스포츠에 관한 사항.
⑤낙하산 및 모형기에 관한 사항.
⑥항공기록에 관한 사항.
- 참고문헌
-
세계속의 한국물류(항공)위치- 무역협회.
국제운송론 - 임석민, 삼영사.
국제물류보안체제확립방안 – 국제민간항공기구 편 (p. 174 – 192)
최재선 外, 한국해양수상개발원.
Naver백과사전
http://blog.naver.com/tourdg?Redirect=Log&logNo=100035525511
한국경제, 조선일보, e-daily, 운송신문의 항공화물운송관련 인터넷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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