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시장개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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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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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의 체제이행과정
2.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이행 과정
3.중국의 개혁초기 성공의 비결
4.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시장개혁의 비교
5.구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과 중국개혁개방
6.구 소련과 중국의 체제전환 비교
7.결론
- 본문내용
-
중국의 체제이행과정
1978.12-실용주의 노선의 개혁개방 주창
1982.9- ‘시장’ 개념 최초 도입; ‘계획경제를 주로하고 시장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
1984.10- ‘사회주의 상품경제’ 개념 도입; 시장체계의 점진적인 정비를 통한 개혁 심화 거론
1987.10-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주장
1992.10-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사유제를 비롯한 모든 경제성분을 포함하며 최종적으로 모든 인민이 잘 살수 있도록 국가의 거시관리를 받는 사회주의 아래의 시장경제
특징:
체제내 개혁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시장경제를 흡수-경제체제의 전환을 위주로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이 같이 이루어짐-전환비용이 저렴
중국의 개혁초기 성공의 비결
개혁이후 중국은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지만 소련은 개혁 후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교재46p. 49p.표2-1-공식추정 1990: NMP 성장 소련-0.4%, 중국-7.7%
1. 새로운 시장 지향적 경제 주체 창출이 성공의 열쇠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
1) 국유기업(SOE)의 개혁 중국과 소련 둘 다 실패.
2) new entry- 새 경제 주체 창출 ex. 민간기업, 외자기업.
2. Multi-Division 구조(M형 구조)지방 분권화를 하여 각 省간 경쟁 유도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
3. 초기조건의 차이
1) 중국은 시장경제 이전에도 소련의 경우보다 더 시장지향적
2) 중국 - 노동력과잉(임금상승압력 부재)<->소련-노동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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