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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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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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선정 동기
2. 주요 개념 및 용어
3. 기사 스크랩 및 요약
4. 정리 및 향후 조사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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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연합뉴스
WTO, 中 지재권 침해 공식 조사 착수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관해 25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지난 달 31일 중국의 저작권 및 상표 보호를 위한 중국 정부의 법적 구조가 불공정할 정도로 결함이 있고 WTO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WTO 분쟁조정기구에 중국을 제소했으나, 이를 중국측이 봉쇄하자 이날 다시 재차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미국측의 재요청으로 WTO 분쟁조정기구는 이날 공식으로 패널을 설치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두 번째 조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조사 패널이 설치된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현재 소프트웨어와 DVD에서 고급 시계와 가죽제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국산 `짝퉁'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관한 조사 요청 배경과 관련, "미국은 형사책임을 피하려는 중국내 저작권 침해 및 모조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중대한 법적 결함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lye@yna.co.kr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미국이 재차 조사를 요청하자 드디어 WTO 분쟁조정기구에서 패널을 설치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이로써 본격적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7일, 연합뉴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위기로 반사이익 기대
식품위생과 덤핑, 지적재산권 문제 등으로 중국이 선진국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잇따라 이들 시장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는 우리 제품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코트라(KOTRA, 사장 홍기화)는 27일 내놓은 `주요국-중국간 무역마찰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과 중국간 무역마찰과 중국산 유해 소비재 및 식품에 의한 `반중국제품 정서`의 확산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 극대화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날로 강화되는 대(對)중국 견제 =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5년만에 세계시장 점유율이 4.2%에서 7.8%로 두배 가까이 뛰어올랐으며 올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각각 3천억달러와 2천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무서운 기세로 세계시장을 위협하는 중국에 대한 각국의 견제도 잇따라 최근 3년간 중국산 제품이 반덤핑 제소된 사례는 173건으로 전세계 피소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 시장에서 리콜된 공산품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8-62%에 이르고 중국산 식품류 통관보류 건수는 전체의 14-33%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WTO 제소와 일괄보복관세 부과 등을 검토하는 등 각국의 보복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짝퉁`으로 불리는 중국산 모조품 문제도 심각해 미국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중국 제품이 통관 억류된 사례는 2005년 3천709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325건으로 급증하면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여기에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돼 애완동물의 떼죽음을 야기한 사료용 밀단백 제품과 항생제가 다량 검출된 양식 수산물 등 중국산 유해식품이 `차이나 프리`(China Free, 중국산을 안씀)라는 라벨의 등장을 가져올 정도로 선진국 시장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자국 제품에 대해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자 "우리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일부 상대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성 조치도 발동하는 한편 수출상품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률 조정, 가공무역 제한과 같은 수출억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통상마찰 무마에 나서고 있다.
◇ 우리기업의 반사이익은 = 이와 같은 선진국 시장의 `반(反)중국`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전망이라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우선 세계 최대의 공랭식 소형 가솔린엔진 생산업체인 브릭스 앤드 스태튼이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에 따른 부품가 인상에 따라 공급선을 한국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중이며 미국의 대형 건축자재 유통사는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가운데 일부를 한국산으로 대체키로 했다고 코트라는 소개했다.
코트라는 EU에서도 중국산 유해 제품 문제 확산, 자동차 안전성 검사 최하위 평가, 올해 종료키로 돼있던 중국산 섬유류에 대한 수입감시제가 1년 연장된 점 등이 우리기업에게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단시일 내 품질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산에 대한 세계시장의 반감은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 그러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견제가 우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중국산이 촉발한 수입상품 감독 강화, 식품 안전기준 강화 등은 우리 제품을 비롯한 전 수입품에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올해 8월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의한 우리 제품의 통관보류 건수는 27건으로 1년 전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위안화 절상압력 등도 주요 선진국들에 대해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이에 따라 외국정부와 바이어의 안전, 환경 관리 강화에 대비해 우리 기업도 자체적인 기준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최근 사태를 계기로 품질개선에 박차를 가할 경우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욱 근본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명품개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중국산과의 차별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간 내 시장, 기술, 브랜드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기업 인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코트라는 권고했다.
cwhyna@yna.co.kr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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