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환경오염과 탄소배출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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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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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 탄소배출권제도(emission trading): 경제학적 도구를 이용한 환경 오염의 해결
1) 개념
2) 현황
3. 중국의 탄소거래시장 진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는 중국 정부
1) 중국의 탄소거래 현황
2) 탄소거래 시장 진입이 중국에 주는 영향
4. 앞으로의 과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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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거래 시장 진입이 중국에 주는 영향
(1) 긍정적적인 측면
먼저, 베이징 탄소 거래소의 설립은 중국이 동아시아 또는 세계의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현재 전체 탄소배출권과 CERs 영역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은 10%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성장이 빠른 국가로 앞으로 오염 배출의 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청정개발기술이 발전하게 될 경우 중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감축으로 탄소거래시장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 관련 펀드와 주식 등 파생상품이 활발하게 만들어 지고 있는데,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의 예에서처럼 이를 통한 수익 창출과 중국 금융 시장의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빌 게이츠도 중국의 탄소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음으로 탄소시장 활성화는 신장, 네이멍구 등 서부지역 경제 발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매년 봄마다 일어나는 우리나라 황사 현상의 근원지라고 불리는 서부 공업지역은 아직도 환경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 탄소거래소 설치와 더불어 신장, 칭하이, 네이멍구 등 12개 중국 서부지역에 탄소거래 중개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부 공업지역에 탄소 거래의 활성화는 중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자연친화적인(environmental-friendly) 기업으로 변모시켜 환경오염의 해결과 탄소 거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 거래를 통한 서부 내륙 지역의 성장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후진타오의 제11차 5개년 계획의 내용인 ‘균등 발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탄소거래시장에 중국이 진입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중 환경오염의 해결이라는 장점도 빼 놓을 수 없다. 후진타오 주석이 이달 초 APEC에서 강조했듯이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탄소 거래 시장에의 진입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적 이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중국에 안겨줄 기회가 되는 셈이다. 중국이 경제적인 이익을 바탕에 깔고 탄소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중국 기업의 고질적인 환경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된다.
<기사4> Gates backs china carbon fund
<기사5> CO2 감축? 속내는 ‘탄소시장‘ 선점
(2)탄소 배출 시장 진입의 영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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