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은행산업의 구조,현황 및 부실채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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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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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은행산업의 구조 및 현황
2.중국 은행산업의 특징
3,중국의 중앙은행과 정책성 은행
3.1.중국인민은행
3.2.국유상업은행과 정책성 은행
4.중국 민간상업은행과 외국계 은행
4.1.민간상업은행의 성립과 발전
4.2.민간 상업은행의 현황
4.3.외국계 은행의 등장과 현황
5.중국 부실채권 문제
- 본문내용
-
<표 2>를 살펴보면 국유상업은행이 총자산, 종업원, 지점 면에서 민간상업은행인 주식제상업은행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총자산의 경우 5배, 종업원의 수의 경우 11배, 지점수면에서는 거의 20배 가까이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신 뿐만 아니라 수신부문에서도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은 타 은행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예금잔액의 비중은 69.5%에서 66.8%로 최근 들어 감소하였지만 예금 전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예금집중 현상은 <표 2>에서 살펴보았듯이 국유상업은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점수와 전국 각지에 분포한 지점망, 종업원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중국 예금금융기관의 예금잔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위엔, %)
구 분
예금잔액
비중
1999
2000
2001
1999
2000
2001
국유상업은행
69700
77505
87670
69.5
68.5
66.8
기타상업은행
8968
11867
15865
8.9
10.5
12.1
기타 예금금융기관
21602
34493
27710
21.5
30.5
21.1
주 : 비중은 총예금잔액 대비 비중임
자료 : 中國人民銀行, 『中國金融年鑒』, 2002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4대 국유상업은행의 집중현상은 중국 은행산업에 큰 문제를 가져왔는데, 그 중 가장 큰 당면 문제는 대출자산의 부실화라고 할 수 있다. 4대 국유상업은행의 금융부실에 따른 부실채권문제는 제 6항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중국의 중앙은행과 정책성 은행
3.1.중국인민은행
3.1.1.인민은행의 특징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1948년 12월 1일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중앙은행법 <제2조>에 의하면,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승인 아래 통화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책임진다. <제7조>는 국무원을 제외하고 모든 행정조직,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는 중앙은행의 기능 수행을 간섭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국무원이 중앙은행 행장과 부행장을 임명하고 중앙은행에 이사회가 없다는 사실은 중국인민은행의 업무수행에 대한 국무원의 직접적인 참여 가능성을 보여준다.
중국의 금융제도에서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이자 중국인민은행의 특징적인 모습으로서 중국인민은행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전체를 9개의 광역단위로 나누고 중국인민은행 분행을 설립한다. 이는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다. 비록 중앙은행법은 지방정부의 간섭을 법적으로 금지하였지만 중앙은행 지접과 그 지역 지방정부 간에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밀착관계는 쉽게 근절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월 중국인민은행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조직을 차용하여 9개의 분행을 설립하고 각각 2~5개의 省, 자치구 및 직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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