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국가 브랜드 mad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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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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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중국산, 무엇이 문제인가

(1) 방향제, 모기가 줄어든 느낌이 듦!

(2) 세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중국산

Ⅲ. 대응 현황

(1) 미국 & EU

(2) 한국

(3) 중국

Ⅳ. 전망

Ⅴ. 결어

본문내용: (2) 세관을 거치지 않고 들어오는 중국산

중국산 물건의 또 다른 위험성은 그것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수입되기 보다는 ‘밀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방법은 점차 다양화 되고 있다. 다른 물건을 안쪽에 숨기는 커튼치기, 대리석 등에 홈을 파서 농산물을 숨기는 심지박기 등 많은 농산물이 밀수입 되고 있다.

농수산물 밀수, '커튼치기' 아시나요
연합뉴스, 2007.09.26.
농수산물 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커튼치기, 심지박기 등 저가 농수산물의 불법 수입 기법이 지능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7년도 국감정책현안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단속된 농수산물 밀수는 415건, 248억8천500만원 어치에 달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의 392건보다 5.9% 증가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상반기의 420억1천400만원에 비해 40.8% 감소했다.
관세청은 "단속 건수가 늘어나도 적발된 사건의 규모가 적으면 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 수 있다"며 "건수로 볼 때 전반적으로 농수산물 밀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밀수 단속은 2003년 530건 858억5천200만원, 2004년 437건 1천63억3천700만원, 2005년 600건 1천493억800만원, 2006년 737건 653억200만원 등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자료집은 또 중국산 등 저가 농수산물의 불법수입 기법이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며 품명위장, 커튼치기, 심지박기 등의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품명위장은 관세율이 높은 품목을 관세율이 낮은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이고, 커튼치기는 컨테이너 바깥 쪽에는 신고물품을 적재하지만 안쪽에는 다른 물품을 은닉하는 방법이다.

심지박기는 대리석 등의 물품 속에 홈을 파서 고추 등 다른 물품을 숨기는 수법이다.

자료집은 농수산물 밀수 방지를 위해 화물 목록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해 품명위장 등 우범 농산물 선별 능력을 높이고 냉동고추, 양파 등 수입 물량이 많지만 저가신고 우려가 높은 농수산물의 표준품명.규격 및 고세율 적용 대상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집은 아울러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면세통관 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 전문적인 `농산물 운반꾼'의 반입물품에 대한 검색 강도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Ⅲ. 대응 현황

차이나 프리(China free)라는 문구는 ‘중국산 없음’이라는 뜻이다. 세계를 장악한 중국산(Made in China)의 물결에 그 피해 사례 역시 확산되고 있다. 값싼 노동력과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으로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품질 관리에는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납이 들어간 냉동꽃게와 복어, 못이 박힌 송이버섯, 중금속이 들어간 장난감,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계란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위험을 느낀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China free를 외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China free 현상은 EU와 미국의 경제적 반사이익을 노리기 위한 전략이며, 정치력의 행사라고 주장한다.

정보경제 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방의 유형을 잘 모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한다. 보험회사의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보험회사는 가입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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