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국부펀드 탄생과 중국경제 및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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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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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환율 이야기: 미-EU-중국 간 논쟁
2. 국부펀드 규제에 관한 논쟁: 착한 사마리아인? 나쁜 사마리아인?
3. KIC가 나아가야 할 길은? 폐지론과 관련하여
결론
* 첨부 : 참고기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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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부펀드 규제에 관한 논쟁: 착한 사마리아인? 나쁜 사마리아인?
국부펀드를 견제하는 움직임은 이미 그것의 출범 당시부터 시작되어 왔다. 특히 지난 9월말 중국이 외환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하자,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선진국 G7을 중심으로 이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진국들은 신흥경제국 중심의 국부펀드가 몇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나라들은 선진국들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으며 각국의 자산시장에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도 중국 국부펀드에 대한 오해는 없어져야 하며, 자신들이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율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부펀드의 효율성 논란은 각 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선뜻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 일단 그 투자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국부펀드는 분명 세계 자산시장의 든든한 수요자로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흥경제국의 외환보유액은 대부분 선진국을 상대로 한 무역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반으로 한 신흥경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선진국에 투자된다면 그들의 자본수지 흑자에 기여하게 된다. 신흥경제국 역시 선진국 투자를 통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자금 투자처를 확보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결국 선진국-신흥경제국 간의 종합수지 균형에 기여하는 Win-win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자금 흐름은 위에서 상정한 이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신흥경제국의 넘쳐나는 외환보유고가 또 다른 이머징 마켓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자산에 대한 수요를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것 역시 대상만 다를 뿐, 다른 국가의 투자 기회에 대규모의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국부펀드가 만약 선진국의 기간산업이나 첨단산업 등의 인수합병에 투입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9월에 이미 지적했듯이 현재 국부펀드, 특히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에 기반한 중국 국부펀드의 경우 세계 최고 기업은 지금 당장 몇 개라도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국의 우량 기업이나 산업을 넘보는 공룡이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자금력도 자금력이거니와,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여겨왔던 신흥경제국들이 이젠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온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수합병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왔던 기술격차가 일순간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이들 국가로 하여금 보호주의의 기치를 높이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한 나라의 국부펀드가 다른 나라의 특정 기업이나 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국부펀드를 예로 들어보자.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경쟁이 격화되는 산업으로 조선업과 철강업을 꼽았을 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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