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자본주의의 빛과 그림자(중국 자본주의의 현재와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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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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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자본주의의 화려한 성공
2. 자본주의의 그림자
(1)소득 불균형
(2)중국의 도농격차
(3)고급인력의 확대와 3D 노동자 확대에 따른 임금불균형
(4) 지나친 외환 보유고
(5)환경과 자원의 훼손
3. 앞으로의 중국 어떻게 될 것인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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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의 도농격차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도농 소득격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의료, 교육, 실업보험 등 비화폐적 요소를 감안한다면 중국의 도농 소득격차는 세계 최고라고 한다. 중국 도농 간 1인당 수입 비율은 1995년 2.8에서 2002년 3.1로 상승했으나, 이는 실제 수입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평가했다. 도시주민의 가처분 수입은 도시민만이 향유하는 각종 실물 보조금(공비의료, 초중고의 재정보조, 양로금 보장, 실업보험, 최저생활구제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런 요소를 포함시킨다면 도농 간 수입격차는 최고 6배까지 난다고 한다. 화폐수입 격차 또는 명목수입 격차만 놓고 본다면 짐바브웨의 도농 소득격차가 중국보다 약간 높겠으나, 공비의료나 실업보험 등 비화폐적 요소까지 감안한다면 중국 도농간 수입격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전국 수입격차의 확대는 고소득자 수입의 초고속성장에서 드러나며, 저소득층 수입 상황 악화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2년 전국 1% 내 고소득층의 총수입은 전사회 총수입의 6.1%를 차지해 1995년보다 0.5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으며, 5% 내 집단은 총수입의 약 20%를 차지, 1995년보다 1.1 퍼센트 포인트 늘어났음. 또한 10% 이내 집단은 총수입의 32%를 차지, 1.2 퍼센트 포인트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전국 고소득층 수입 비율의 상승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비롯되었다. 1995년에 비해 2002년 농촌의 고소득층이 전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한 1995-2002년간 도농 간 수입 격차가 전국 전체 수입격차에 미치는 기여도는 36%에서 43%로 상승, 2002년 전국 전체 소득격차의 2/5 이상은 도농 간 격차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도농격차도 물론 매우 컸지만 중국 역시 도농 간의 경제 격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빈부격차와 비슷한 부류로 도농 간 경제격차를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도농 간의 경제격차는 빈부격차와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도농 간의 경제격차는 지역과 연결되게 마련이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빈부가 갈리게 되면 이것이 고정적인 편견으로 자리 잡을 위험이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차별을 불러내고 이를 통해 지역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 편중되어 이어지게 된다면 빈부격차보다 도농 격차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나라에서도 한번 뿌리박힌 지역 간의 편견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많은 지역이 있고, 많은 민족이 모여 사는 중국과 같은 곳에서 지역 격차 커지게 된다면 이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3)고급인력의 확대와 3D 노동자 확대에 따른 임금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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