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 부동산 가격상승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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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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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1. 주거비, 등 기초생활 유지비용의 증가

2. 빈부격차의 심화

Ⅲ. 부동산 가격 상승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 인플레이션의 심화 (유동성 과잉)

2. 주택 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

3. 기업이 설비투자보다 부동산 자산 증대를 통한 이익 추구

4. 기업 생산비용의 증가

Ⅳ 마치며

본문내용: 중국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기존 지주계층은 물론 투자원금으로 사용될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부의 증대를 이룰 수 있는 큰 기회였다. 반면 중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 실제 중국에는 하루 식비가 1달러를 넘지 않는 인구가 무려 1억명에 달한다고 한다.
에게는 기초생활비용의 증가에서 비롯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체감해야했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양극화문제를 치유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중국 5대 사회보험 가입자수

인구수 (만명)
노후연금
18,500
실업
10,800
기본의료
15,000
산재
9,000
생육보험
5,3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2006년 7월 26일)
불평등을 동력으로 기존 사회를 전복하고 성립된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이기에 이러한 빈부격차가 사회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 해마다 저소득층의 무력시위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당국에 의해 토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에 의한 시위가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여기에 도시지역에서는 부호들에 대한 납치사건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최근 마친 17대 전국대표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내세우며 성장위주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과 균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로 하고 분배에 보다 주안점을 두기 시작했다.

Ⅲ. 부동산 가격 상승이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1. 인플레이션의 심화 (유동성 과잉)

“중국發 인플레 세계성장 둔화” 삼성경제硏
파이낸셜 뉴스 : 2007-10-30

중국의 물가 급등세가 전세계로 확산돼 세계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중국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6.5%까지 상승하는 등 가파른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중국 내 돼지 집단폐사와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료품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한 데다 국제수지 흑자와 증시 호황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주택투기에 몰리면서 집값과 주거비가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 같은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중국 수출물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대중국 수입국의존도가 높은 일본, 한국, 미국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곡물,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물가상승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제를 둔화시켜 아시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 경제도 집값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자제, 수출경쟁력 강화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세계경제의 부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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