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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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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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WTO가입 경과와 배경
3. 중국과 한국의 경제 전망
-1. 중국의 경제 전망
-2. 한국의 경제 전망
4. 한국의 대응책
5. 결론
- 본문내용
-
1. 서 론
미국과 중국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99. 11. 15)됨에 따라 WTO 가입이 기정 사실화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된 경과와 배경을 알아볼것이고 WTO에 가입후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고 거대한 시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경제가 국제무역질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게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기회를 잡기위해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알아보겠다.
2. WTO가입 경과와 배경
1986년에 중국이 최초로 WTO전신인 GATT에 가입을 신청했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에 반대했는데 반대 이유는 중국이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 미국의 중국무역 적자가 크다는 것 등이었다. 그러다가 95년 옵서버자격을 획득하고 세계11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점, 그리고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얻어낸 점, 아태경제협력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낸 점 등으로 어느정도 국제적 신뢰를 획득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중국의 무역액이 4743억 달러에 달하여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무역국이 되었다. 더욱이 주룽지 총리팀이 들어선 후 WTO가입을 위한 전면적인 외교전략을 전개,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해왔다. 미국도 더 이상 WTO에서 중국을 배제할수 없게 되어 2001년 11월 10일에 WTO 각료회의가 중국의 가입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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