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사례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3.31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들어가는말

2.덤핑과 반덤핑과세

(1)덤핑의 의의

(2)반덤핑 과세

3.반덤핑 제소국 및 피소국 현황

(1) 반덤핑 제소

(2)반덤핑 피소

4. 반덤핑에 대한 규정

(1)국제규정

(2)국내규정

5.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사례

(1)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2)인도네시아,중국산 정보용지 및 백상지

(3)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본문내용
4. 반덤핑에 대한 규정

(1)국제규정
덤핑수입 영향의 검토에 관한 규정은 1967년 Kennedy Round에서 협상된 반덤핑협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도쿄라운드와 우르과이라운드의 협상을 거쳐 현재의 반덤핑협정의 규정이 마련되었다. 반덤핑협정의 제 3조는 피해의 판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특히 제3.4조에 주요 판정 기준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제 3.4조에 따르면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생산성, 투자수익율, 또는 설비가동율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2)국내규정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완성된 반덤핑협정이 한국의 반덤핑법에 채택되는 것은 1995년 12월 6일 관세법 수정안, 1994년 12월 31일과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1994년 12월 31일 부령을 통해서다.
한국은 관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실질적 피해 등의 판정을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로 반덤핑협정 제3.4조의 규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반덤핑협정보다 ‘국내산업의 기술개발’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였고 고려되는 모든 요소들이 총망라적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다. 김창화, WTO 반덤핑협정의 피해판정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p.57


5.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사례

(1)중국산 플로트 판유리
①사실관계
(주)케이씨씨, 한국유리공업(주) 등이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덤핑 행위에 대해 반덤핑 조치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중국 기업인 ‘진징그룹’ ,‘차이나글라스그룹’이 되었다. 조사는 무역위원회의 덤핑조사팀에서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로서 국내에 판매되는 중국산 판유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전기전자, 마케팅 보고서 - 무역마케팅 - 마케팅 시뮬레이션 - LCD TV
  • 분석(SWOT분석) 및 예산편성기업 분석1. 업체개요2. 협업컨소시엄3. 연혁4. 기업 로드맵5. 기업 SWOT 분석 6. 조직구성7. 업체 방문 배경본론- Product1. 제품분석1) 액정의 이해 및 TFT-LCD산업 현황2) 마케팅전략3) 기타2. 결 론- PlaceⅠ. 독일1. 독일의 일반 개괄2. 시장 동향 분석(Market Analysis)1) 거시경제 분석2) 고객 동향 분석3) 경쟁동향 분석3. 유통 전략(Place Strategy)Ⅱ. 인도인도국가의 일반 개괄인도 시장의 특성시장규모시장특성한국과의 관

  • 한-EU FTA & 한-인도 CEPA
  •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③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④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⑤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6. 한국의 FTA추진 현

  • 한-중 FTA 협상과 결론
  •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의 내용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중국보다 고차원적 산업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빠르게 기술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은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촉매제로서 한-중 FTA가 빠르게 타결되어야하는 이유이다. Ⅱ. 본 론1. 한-중 FTA 추진 배경(1) 한국의 FTA 추진 배경한-중 FTA에 대해 한국의 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국제통상론]WTO 통상문제와 중국의 WTO 가입
  •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WTO가입 효과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알아보고자 한다.본 론Ⅰ.WTO의 개관1. WTO 출범 (GATT → WTO체제로)① 1994년 4월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회의에서 WTO 설립협정 합의② 1995년 1월 1일을 기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족③ 설립목적 : 예외없는 관세화와 완전한 자유무역의 실현④ 역 할 : WTO의 설립협정의 이행, 관리와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와 운영

  •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
  • 주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목차머리말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가. 개요나. 사례분석Ⅰ. 한국 - DRAMⅡ. 멕시코 - 옥수수 액상과당Ⅲ. 한국바스프 - 중국 MDI 반덤핑 대응Ⅳ. 베트남 가죽신발 EU수출 반덤핑 부과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가. 개요나. 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다. 종합- 상계관세로의 대응 감소3.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가. 개요나. 사례분석Ⅰ. 2000년 韓-中 마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