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군포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례

쓰레기 매립지 건설분쟁환경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쓰레기처리시설 건설계획은 소각시설사업과 광역쓰레기 매립지 건설사업으로 구분된다. 이중 매립지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는 노천투기 식 비위생적인 매립지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매립지건설 반대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광역위생매립지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에서는 경기도 김포군

정책학회보』. 8(2).하혜수 외 (1998). 경기도 일몰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8-10.Caroll, Sthephe J. and Henry L. Tosi (1973). Managerment by Obhectiv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Chapus, Rene (1994). Droit Administratif General. Tome I, Paris: Montchertien.Ewoh, Andrew I. E. (1997). Agency Heads Assessments of Sunset Review in Texas, USA. Kore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1).Francis, Peter N. (1985). Sunset Reviews of Professional Licensing Agencies: Should They Be Continued?.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5(Winter).K

사례 비교연구1. 군포시 산본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1) 개요군포시에 입지한 산본 신도시 개발주체는 대한주택공사였으며 주민들이 이미 입주한 이후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문제가 대두되어 갈등을 겪게 되었다. 당초 산본 신도시건설계획안에는 소각장 건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 1989년에 1도시 1소각장 원칙에 따라 환경처에서 소각장 건설을 요구하자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3개지역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발생지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운동, 현대식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서울 상계동 지역과 경기도 군포시 산본지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운동 등은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의 사례로 손꼽힌 바 있다. 그리고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 조제권분쟁, 의대 정원의 증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서명,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조치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발 등은 대표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집단 이기주의란 어떤 사회의 개개 집단들

사례 비교연구1. 군포시 산본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1) 개 요군포시에 입지한 산본 신도시 개발주체는 대한주택공사였으며 주민들이 이미 입주한 이후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 문제가 대두되어 갈등을 겪게 되었다. 당초 산본 신도시건설계획안에는 소각장 건설계획이 들어있지 않았다. 1989년에 1도시 1소각장 원칙에 따라 환경처에서 소각장 건설을 요구하자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3개지역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발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