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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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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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과 본질

Ⅲ. 실업 현황

1. 우리나라 실업 현황 및 사회적 영향

2. 정부의 실업 대책과 문제점

Ⅳ. 주요국의 실업대책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말에 우리에게 닥친 IMF는 근대의 고실업 상태와는 달리 불경기에 외환위기 까지 겹쳐 종전과는 다른 추세로 심각하게 실업을 급증시켰다. 1960년대 초 우리나라 실업률이 8.0%가 넘어 고실업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경제성장론 자들은 경제 성장을 통하여 고성장, 저복지, 저 실업정책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이러한 정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종래의 실업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고실업으로 인하여 실직자의 심리적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업은 국가적 경제성장의 손실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개인적 고통을 수반하였다. 특히 실업자들은 가정생활이 위협받고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개인적인 고통이란 이름으로 낙인찍힌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왜 실업문제가 중요시되어야 하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 실업률이 1% 상승할 때마다 92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650명이 살인을 저지르며 500명이 심장마비와 실업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4.000명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3,300명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실업은 국가적 경제 성장의 손실과 개인적 고통을 함께 수반한다. 그리고 실직 가정의 문제로 별거 및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자의 심리 상태를 살펴보면 실직은 그 자체가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으로 실직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좌절과 분노, 무기력함과 우울증이 증감하며, 자아가 상실되고, 불면증 등이 증가한다. 특히 실직자는 직장과 사회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자기 내부로 향하게 되어 심한 자책감과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또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심하면 자살하기도 하고 정신과적 문제를 갖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된 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돌출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업 현황을 분석, 정부의 실업대책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전망하려고 한다.

Ⅱ. 실업의 개념과 본질
1. 실업의 정의
실업이란 노동력이 있고 노동의욕이 있으나 노동기회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할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는 소득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업은 크게 구분해 보면 임금이 노동자가 원하는 수준에 맞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므로 생기는 자발적 실업과 일을 하려고 하여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이 되는 비자발적 실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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