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지원 사업의 문제점의 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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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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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본 문
1.노숙자의 개념
2.실직노숙자의 특성
3.노숙자의 발생원인
4.노숙자의 발생원인 실태
1) 노숙자의 문제 현황
2) 노숙생활의 원인
3) 노숙자의 현황
5. 노숙생활에 이르는 경로 요인
1) 전형적인 경로
2) 주요 요인
1) 불우한 가정환경
2) 저학녁 연소취업
3) 불안정한 주거생활
4) 취약한 가족구성
5)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
6) 사고
6. 노숙자 지원사업의 및 문제점
1) 노숙자 사업성과
2) 노숙자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7. 노숙자 지원 현황의 문제점
1) 노숙자 발생예방
2) 노숙자 쉼터운영
3) 노숙자 자활 사업
4) 노숙자 의료구호
5) 노숙자 일자리 제공
6) 노숙자 귀가지향 및 정착지원
8. 노숙자의 대한 연구
1) 한국도시문제 연구소 연구
2) 정부의 연구
3) 사랑의 복지재단 조사
○ 노숙자 출신지역 분포
○ 노숙자 연령별 분포
○ 노숙자 실질적 직업 분포
○ 주로 노숙하는 장소 분포
○ 노숙을 하는 기간
9. 노숙자 실태 및 특성
10. 노숙의 문제점
11. 실직노숙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1) 심리적 / 정신적 건강위한 서비스
2) 음악치료
3) 실직 노숙자 응급 전화 상담
12. 가족연계서비스
13. 재 취업을 위한 서비스
1) 개인위생 서비스 미용/목욕.의복지원서비스
2) 실직자립단 결성
14. 자금싱 강화 서비스
1) 실직 노숙자 축구단 결성
2) 실직 노숙자를 이용한 야외캠프
○ 자기주장 프로그램
○ 노숙자 쉼터의 필요성
○ 노숙자 문제의 대한 해결 방안

III. 결 론
1. 노숙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2. 쉼터의 특성화 방안
3. 전문인력의 양성과 실무종사자 처우 개선
4. 노숙자 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의 마련

○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998년 IMF와 그 뒤 잘못된 경제조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경제를 위기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직의 위협으로 다가왔고, 심각한 생활고를 경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불어온 IMF 경제 위기와 지금의 문제가 몰고 온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노숙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에도 노숙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 ․ 25전쟁 이후 한 때 전쟁고아, 걸인 및 부랑자들이 급증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70년과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기호황으로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특히,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국내에 건설 붐이 일어나 일용직 근로자들도 하루에 7,8만원씩을 벌던 때가 있었다. 따라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도 아파트는 못 사더라도 월세 및 단칸전세방을 마련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불구 ․ 정신질환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정부가 갱생원, 보호소 등을 설치하여 대폭 수용했고 종교단체에서도 많은 행려병자, 걸인들을 수용하여 무의무탁자의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그러나 최근의 IMF 체제 이후로 실직자가 많이 늘어났고, 이들 중 일부는 노숙자로 전략하고 있다. 소위 「함바」로 일컫는 건설현장의 밥집에서 기거하던 일용 건설노동자가 실직과 함께 거리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혈혈단신도 있고 고향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증가한 노숙자의 수는 심각한 사회문제화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타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시급한 과업이 되었다. 지금 정부에서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종교단체와 민간단체들도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구호사업(예컨대 일일 급식소)을 전개하고 있다. 또 YWCA나 경실련과 같은 여러 단체들이 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노숙자 문제는 우리 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세계 어느 곳에나 노숙자들은 존재하고, 오히려 우리의 경우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는 경우가 많다. Hombs와 Snyder(1982)의 전국적 연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1%가 노숙자로 추산됐는데 그 수는 약 220만 명이다. 영국은 1995년 현재 약 12만 가구 36만명이 노숙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정부나 민간단체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은 약 9,000명으로 추산됐다. 그리고 일본의 노숙자는 1997년에 약 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숙자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들을 꾸준히 실시해 오고 있다. 노숙자에 대한 외국의 풍부한 연구와 적절한 대책에 비해 우리 나라의 연구들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정부차원에서의 대책도 학문적인 연구결과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즉 부족한 연구상태에서 노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후속적인 조치가 수반될 수 있는 것이다.
노숙자(homeless)는 일반적으로 정규적인 적절한 주거지가 없어 길거리, 역사, 공원같은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등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는 사람들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노숙자는 IMF 경제위기 이전에도 ‘부랑인’ 등으로 표현되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으나 사회문제의 하나로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다. 즉, 그동안 노숙자는 걸인이나 정신병자로 인식되어 격리의 대상으로만 생각되어져왔고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에서는 배제되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실업사태에 따라 실업에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사회안전망이 미약한 실직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여 노숙자가 양적으로 증대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1998년 초부터 종교․시민단체는 기존 부랑인과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실직노숙자에대한 지원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보건복지부)는 1998년 초부터 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였고, 사업 초기 상담과 취업알선에 국한되었던 노숙자 지원사업은 쉼터를 설치하면서 응급적 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우리 나라의 노숙자 지원사업은 어떤 사회복지분야보다 적극적이고 빠르게 추진되었다. 이는 종교․시민단체의 강력한 지원 요구와 IMF관리체제와 맞물려 국민여론이 노숙자 지원사업을 지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노숙자 지원사업은 노숙자 쉼터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과 운영에 따른 문제, 기존의 부랑인 복지정책과의 연계문제, 법적 근거마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에 직면해있다. 이는 노숙자 지원사업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응급대책적으로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제도권안에도 속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들이 최소한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노숙자 지원사업의 제도화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 나라 노숙자 발생 실태 및 현황을 바탕으로 노숙자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숙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해결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수현, 정원오, 1999, 『한국의 노숙원인에 관한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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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0, 『노숙자 보호사업의 장기적 전망』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0, 『전환기의 과제, 노숙인 지원사업의 제도화 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0, 『2000년 노숙자지원사업 계획』

보건복지부, 한국도시연구소, 1999, 『노숙자 재활을 위한 각계의 과제』,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노숙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특별시 노숙자대책반, 2000, 『노숙자대책협의회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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