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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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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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 펑준화의 정의
2. 도입 목적
3. 장점과 단점
4. 교육 평준화 정책의 등장배경과 이념
5. 교육 평준화 정책의 정책과정
6. 찬성입장 발표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2) 고등학교 교육 격차 해소
3) 지방교육의 발전 실현
4)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7. 고교평등화 문제에 대응 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배경설명>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평준화정책이 지향하는 최대의 정책목표 내지 교육이념은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다.

1. 교육평준화의 정의
고교 평준화 정의: 쉽게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총 5,000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을 뽑을 경우, 시험을 치러 5,000등까지의 석차를 정한 뒤, 일정한 방식의 추첨을 통해 5,000명의 학생을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 별로 지역별로 입학생을 뽑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험을 치러 학생을 뽑는 방식과 다르다.
첫째, 모든 교육의 질을 제도적인 제약 등을 통해 틀 속에서 균질화 하는 것이다.
둘째, 높은 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의 고른 제공이다.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런 점에 서 엘리트 중심의 교육(elitism)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우선시 하는 대중주의에 그 정책 이념의 토대를 두고 있다.
평준화 정책은 시행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도 규제를 두었고, High Quality의 교육이 라는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를 모든 인문계고교와 실업계 고교, 그리고 특수 목적고교까지 고르게 주기 위하여 고교입시폐지와 내신 등급제 등의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목적) 즉, 교육평등을 통해 저 사회계층과 고 사회계층에게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경쟁적 체제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가능성, 발전가능성, 계발가능성은 평등한 조건에 의해 보장된다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에서 지역을 단위로 학군을 설정하고, 학군별 추첨을 통해 학생을 학교에 균등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평한 교육기회의 보장과 교육과정의 평등화를 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이규환, 교육개혁론, 서울: 배영사, 2002
2. 윤종혁 외 3인,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Ⅰ).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
3. 박현정 외 3인, PISA 학업성취도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5
4. 한국교육개발원,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Ⅲ) -학교 교육의 실태와 보완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05
5. 김현진ㆍ최상근,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2004
6. 이승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 김연주, 고교 평준화 정책과 교육평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상명대 석사학위논문, 2005
8. 매일경제신문 2005년 4월 11일 기사
9. 한겨레신문 2005년 4월 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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