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사자적격의 법리, 당사자적격의 내용,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분석

당사자간의 合意에 의하여 변동시킬 수 있다.(2). 기판력 있는 재판가. 확정된 終局判決.확정된 종국판결에는 기판력이 있다. 다만, 종국판결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적합한 효력이 생기게 하지 않는 無效判決이나 종국판결의 전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中間判決은 기판력이 없다.ⅰ) 訴訟判決은,본안판결의 기판력과는 실질적 차이가 있으나,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있다. 따라서 소송능력 또는 당사자적격 등의 흠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방법을 규율 하는 법을 말하는데 실체법에 대립되는 개념이며, 보통 소송 또는 재판절차를 규율 하는 법(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등)을 실체법(민법 상법 형법 등)에 대하여 절차법이라고 말한다. 이 경우의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특히 민사에서는 무수한 소송사건을 적정 공평하게 심판하고, 신속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기술적인 고려

당사자간의 合意에 의하여 변동시킬 수 있다.(2). 기판력 있는 재판가. 확정된 終局判決.확정된 종국판결에는 기판력이 있다. 다만, 종국판결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적합한 효력이 생기게 하지 않는 無效判決이나 종국판결의 전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中間判決은 기판력이 없다.ⅰ) 訴訟判決은,본안판결의 기판력과는 실질적 차이가 있으나,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있다. 따라서 소송능력 또는 당사자적격 등의 흠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원고, 피고,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당사자 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 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그보다는 넓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사건의 내용이나 성질에 관계 없는 일반적인 자격이므로, 특정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뜻하는 당사자적격과 구

자격이다. 그 자격을 갖는 자의 권능으로 봐서 소송수행권이라고 하고, 이 자격 내지 권능을 갖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라고 하며, 민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제도적 취지는 분쟁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판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소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제동을 걸 수 있다.지금부터 이러한 당사자적격에 대하여 당사자적격자, 제 2자의 소송담당, 당사자적격의 조사,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및 소비자분쟁 등과 당사자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