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나서 -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의 허상에 관하여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지칭되는 선진국들의 병폐들에 대해 일갈하고 있다. 이런 그의 막돼먹은 주장들을 이름깨나 있는 유명인들도 무릎을 치며 통쾌감을 느끼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그의 주장들이 틀린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이미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선진국들의 병폐와 치부를 드러냈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세계화라든지 자본주의의 허구성,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셈, 그리고 한 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데

자유시장옹호주의자들은 검은 대륙인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라고 말한다. 나쁜 기후로 인한 심각한 열대병 문제와 지리적 조건의 열악해서 항구도 없는 내륙국들이 많으며, 주변국들은 시장 규모가 작아 수출 기회가 적은데다 잦은 무력 충돌 사태는 쉽게 주변국들에게로 번져 진다. 또한 천연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으르고 부정부패와 갈등의 소지가 높다. 그리고 여러 민족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민조들과의 충돌도 빈번하다. 제도

보호주의와 자유주의의 충돌: FTA의 탄생과 현대 무한 경쟁시장에서의 생존전략< 차례 >보호주의 무역과 자유주의무역의 주요 논쟁근거보호주의 무역의 등장 배경 및 역사자유주의 무역의 등장 배경 및 역사국제관계에서 WTO의 등장 배경자유주의 무역의 성격 및 한계2-1.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2-2. 리카르도의 자유주의무역2-3. 자유무역과 경제성장보호주의 무역의 성격 및 한계3-1. 유치산업 보호론3-2. 소득 분배론3-3. 보호무역의 타당성3-4.

무역을 강하게 비판한다.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한 재화를 남들보다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비교우위’ 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부는 비교우위를 가진 상품의 교역을 통해서만 축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챕터를 읽으며 장하준 교수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책에서 장하준 교수님은 선진국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개발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자유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 신봉자인 공병호 박사와의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장안 지식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가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 옹호론자들의 논리를 설명한 뒤에 조목조목 그 논리를 논파해버리는 그의 저서는 당시의 공박사 논지를 압도하는 듯 하였는데, 이번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역시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이 책의 핵심은 사실 서론에 제시하고 있다. 장교수가 볼 때 자유 시장주의자들, 혹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