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의 대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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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옐친의 대외정책

1)옐친의 연혁
2)러시아 외교적 좌표설정의 시각

1)진보적 국제주의
2) 보수적 국제주의
3) 실용적 민족주의
4)보수적 민족주의

3)대외정책의 개요
근외 정책
②러시아의 미국 정책
③ 유럽
④ 동아시아
⑤러시아와 중근동 정책
(5) 외교정책 기구

본문내용: 3)대외정책의 개요
러시아는 양극 체제의 세계를 지탱하던 두 초 강대국의 하나였던 구 소련을 1991년12월에 승계하면서 대외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영토는 약 4분의 1로 줄었고 유럽지역의 러시아는 사실상 반(半)고립된 내륙영토로 바뀌게 되었다. 러시아에 남은 영토공간의 질적인 성격도 바뀌었다. 흑해와 발틱해로 향한 출구가 최소화 되었고 서부와 남부 국경선 주변에서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육로교통망도 소련시대에 만들어 놓은 사통팔달 도로의 상당부분을 새로운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이 점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소련해체이후에 생겨난 지정학적 불리함을 벗어나기 위해 과거 동맹공화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대외정책 가운데 우선적인 과제로 삼았다. 한편, 선진국과 (미국과 서부유럽)과의 원만치 못한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촉진했고,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태평양 연안 지역 같은 곳에서 동맹국들을 찾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구소련이 붕괴되자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주요행동자로 부상하였고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특히 대립의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고르바쵸프의 ‘신사고 외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러시아 외교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옐친은 고르바쵸프처럼 국제 정치에서 인간의 공통된 가치의 우선을 강조하였고, 국가는 협력하여 세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국가안보를 위하여서는 군사력의 유용성이 감소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르바 쵸프처럼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의 상호 연결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외교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은 국내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고르바쵸프가 서방과의 화해를 모색하였다면 옐친의 외교정책은 ‘문명의 세계의 통합’되고, 서방의 기능적기구들 (G-7, IMF등)에 가입하고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신사고 외교의 범주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치
근외 정책
* 근외(near abroad)라는 것은 러시아가 구소련 지역 국가들을 어떤 특정 그룹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을 정상적인 외국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당면한 과제는 (1)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다국적인 협력구조의 확립 및 (2) 이들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러시아는 현재 CIS의 기능적 구조 확립을 통하여 구소련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강력한 경제적, 인류적, 문화적, 안보적 상호의존성을 재구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보다는 이들 국가들이 자발적인 협력과 통합의 적극성을 띠도록 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강대국과 주변의 약소국들 사이의 관계를 '선린정책'(good-neighbor policy)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의 좋은 한 실례를 몬로 독트린에 근거한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정책으로 지적하면서, 이러한 선린정책이 구소련 일대에 대한 러시아 외교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즉, 러시아는 구소련의 전 지역을 핵심이익 지대로 선포하여야 하며, 러시아는 이 지역의 국가들이 외부 국가들과의 어떤 폐쇄적인 정치적 혹은 군사적 동맹관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을 공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러시아의 이 지역에서의 기본 입장은 공식적인 제국의 부활을 추구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들의 내정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이들 국가들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특수한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국가들이 러시아의 중요한 이익에 해를 입힐 때 러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압력을 동원 할 것이며,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은 이것이 구소련지역에 국한하는 한 서방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②러시아의 미국 정책
러시아는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와 기술의 협력자로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생산품의 시장으로서 필요하며, 국제정치의 협력자로서, 또한 러시아와 서구 간의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는 국가로서 미국이 필요하다. 특별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러시아와 미국의 협력은 (1) 상호확증 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의 개념에 기반한 억지(deterrence)전략의 한계를 초월한 새로운 핵무기의 감축과 관리를 발전시켜 나가고, (2) 무기 및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와 핵확산 금지 조약의 유지를 위하여, (3) 국제적인 평화유지 역할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혹은 다른 이 지역의 국가가 주도 세력으로 대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러시아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편, 안정되고 민주화된 러시아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팽창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과도 합치된다. 이렇게 볼 때 전략적으로 러시아에게 미국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역시 미국에게도 러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의 동반관계가 필요하다고 대체로 러시아 사람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동반관계는 러시아의 이익이 희생되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동반관계는 ‘감상주의적, 유아적 친미주의’라고 지칭되면서 이것은 냉전 시기의 전반적인 대립의 한 반작용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반미 감정은 러시아의 합리적 외교정책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옐친은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1992년 초 옐친 대통령은 두 강대국간에 생겨난 이데올로기, 경제, 정치의 깊은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목적에서 냉전 때의 적대적 잔재를 말소할 실제적인 조처들이 취해졌다. 그예로 규모와 형태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전략적 무기의 감축에 관한 러시아의 일방적 조처와 러-미 쌍방 조약을 들수 있다. 옐친은 세비팔라틴스크에서와 ‘새지구’위에서의 핵실험을 중지하였고 발틱 국가의 주둔군을 속히 철수 시켰다. 또 러시아영토에 있을 만한 미국 전쟁 포로들의 생사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일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했고, 부시 행정부의 정치제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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