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농업개혁 -식량 정책 현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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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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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서론
2 본론
2-1 중국의 농업개혁 과정
2-2 베트남의 농업 개혁 과정
공산당내 보수파의 퇴출
2-3 북한의 개혁 과정
2-4 최근 탈북 주민이 전하는 북한의 농촌 현황(인터뷰)
2-5 김정일 중심의 국가의사결정기구
3.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2 베트남의 농업 개혁 과정 베트남의 농업 개혁 과정은 전상인의 북한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 비교 연구를 주로 참고했음
베트남은 개혁 개방 과정에서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1972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빈부격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다시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등 개혁 개방의 폭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성장이 과도해 물가가 급등하면 강경 보수파가 득세해 민간 자율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경제가 위축되면 다시 실용파의 위세가 높아져 민간 자율이 확대되는 현상이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1985년 도이모이 정책으로 완전히 개혁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베트남 공산당이 시장경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2차 경제 5개년 계획(1975~1980)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면서 부터이다. 1954년 프랑스를 물리치고 사회주의 건설에 매진했던 베트남 공산당은 70년대초 미국을 물리친 후 다시 사회주의 건설에 본격 나서게 된다. 중화학 공업에 집중 투자한 베트남 공산당은 그러나 남북 경제 통합의 실패, 투자재원 부족, 사회간접시설 부족, 사회주의 특유의 비효율 등으로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된다. 2차 5개년 계획을 1년 앞둔 1979년 공산당은 2차 5개년 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스탈린식 사휘주의 경제발전 전략을 재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민간 영역의 역할 증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물질적 인센티브 강화, 남부 베트남의 사회주의 편입 속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경제정책 또는 신경제관리 방식이었다. 국가 집단 개인 등 3자 이익을 결합한다는 신경제정책은 공산당 지도부의 실용주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 준다. 신경제정책은 전통적 사회주의 이념의 퇴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80년 12월 제정된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신헌법과 3차 5개년 계획(81-85년)에 반영될 수 있었다. 3차 5개년 계획은 농업 경공업 을 중시하고 중공업을 뒤로 미룬다는 내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를 불러왔으며 투기와 매점매석과 같은 부조리도 나타났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다시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생산 분배에서 국가의 간섭을 강화하고 남부 베트남의 농업집단화도 재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베트남은 경제 개혁 조치를 보다 전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 1985년 6월 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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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영수,북한체제변화와 통일문제, 북한 정치의 흐름<주요사건>2008
2.동용승,북한체제의 개혁 개방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8년
3.이동복,현대사 경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경덕출판사 2007년
4.이승용,북한당국의 통제강화와 주민생존권 평화재단 제21차 전문가포럼자료 평화재단 2008
5.정은미, 북한 협동농장 운영과 농민 사경제 실태 2008
6.전성인, 북한과 베트남의 개혁 비교 통일문제연구 1994년 하반기호(통권 24호)
7.이동욱, 중국 경제 개혁의 현황과 전망 동아연구제24집
8.최관장,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 비교연구 중국학 연구 제 27집
9.이영선, 북한 경제의 구조적 분석과 개혁 가능성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
10.김연철, 경제개혁 분석방법 평화문제연구소
11.이영선 북한 경제의 구조적 분석과 개혁 가능성 계간 사상 1997년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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