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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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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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의 발생원인

1) 식량난에 의한 탈북

2)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탈북

2.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추세와 적응실태

1) 입국추세

2) 적응실태

3. 정착지원

1) 현행 정착지원 내용

2) 긍정적 적응을 위한 접근방향

3) 지원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북한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사장 법륜 스님)'은 26일 "북한이 지난해 생산한 식량을 250만t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외부 지원이 없거나 늦어질 경우 대량 아사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좋은벗들은 이날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2008 북한사회동향 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북한 식량 생산량은 북한의 도별 생산량과 개인소토지 생산량, 예비곡물, 이모작 생산량 등을 토대로 추산한 2006년도 280만t보다 30만t 더 적은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좋은벗들은 "지난해에 북한은 일주일에 걸친 장기간 수해로 인명 피해가 적은 대신 농경지 피해가 많았다"며 "특히 곡창지대로 알려진 황해남북도 피해가 커 식량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50만t은 통일부와 세계식량기구(WFP)가 추산한 401만t 및 410만t~420만t과는 큰 차이를 보여 북한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좋은벗들은 식량 생산량을 280만t으로 가정할 때 당에서 배급을 감소하더라도 당 중앙기관 및 군사인력을 제외한 50%이상의 인민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아사' 위기에 처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배급 1순위인 당 중앙기관 및 당위원회 소속 구성원과 2순위인 군대 및 군사인력은 700g에서 500g으로 배급량이 감소될 뿐 생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나 3순위인 군수공장 및 특급기업소는 250g, 4순위인 일반노동자는 100g으로 배급량이 줄어 영양실조 또는 아사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실제 좋은벗들은 북한 주민의 말을 인용해 청진시 노동자 6만명이 굶주리고(3월) 자강도 군수공장이 4달째 배급이 중단했으며(5월), 꽃제비 보호소 및 고아원.양로원.구금시설에는 지난 4월부터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 식량난의 심각성에 대해 호소했다. 좋은벗들은 또 북한의 아사자 발생 패턴을 풀어보고 현재 상태를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기 직전 단계인 것으로 분석했다. 5월 현재 심각한 영양실조를 상징하는 '풀죽' 단계를 지나 '소화불량, 장파열, 배변불량' 등으로 아사가 발생하는 '묵지가루죽'과 '벼뿌리 말려서 갈은죽'을 먹는 시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소나무껍질 죽을 먹는 때는 대량 아사자가 발생하는 시기다.
좋은벗들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겪었던 '고난의 행군' 당시를 예로 들며 "15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1996년 춘분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며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15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족해체, 꽃제비 증가, 전염병 창궐, 자살, 학생 무단결석, 노동자 무단결근, 농민 농사포기 등 식량난 악화로 인한 사회적 현상들이 현재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좋은벗들은 북한이 6월~7월 중 필요로 하는 60만t 중 20만t이라도 긴급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벗들은 "미국이 지원키로 한 쌀 5만t이 도착하고 모니터링 요원 65명을 훈련시켜 배치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중국이나 자구책을 통한 식량 조달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게 20만t을 긴급지원해 춘분기 아사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원 방법과 관련, "북한의 모든 항구와 육로를 열어 신속하게 지원해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식량 상황을 파악하는 주장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이 긴급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좋은벗들 "北 대량 아사자 발생 직전…'고난의 행군' 재연" 서울=뉴시스)

2)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탈북
최근 탈북자 중에는 북한에서 식량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탈북원인을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기회 부여,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충족, 자유체제의 생활 동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은 대

참고문헌: 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민족통일연구원.
옥태완 외. 1996. 「북한 급변사태시 대량난민대책」민족통일연구원.
선한승. 1995. 「북한 탈북노동자의 적응력 실태와 적응과제」한국노동연구원.
오혜정. 1995. 「귀순북한동포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서강대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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