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성립요건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03.19 / 2019.12.24
2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Ⅰ. 과실범의 개념

Ⅱ. 과실의 체계적 지위와 종류

1. 과실의 체계적 지위

(1) 책임요소설

(2) 구성요건요소설

(3) 이중적 지위설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5) 소결

2. 과실의 종류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

(2) 업무상과실과 중과실

Ⅲ. 과실범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관적 주의의무의 존재 및 위반

1) 객관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① 객관설

② 주관설

③ 절충설

④ 소결

2)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① 허용된 위험

② 신뢰의 원칙

(2) 결과의 발생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 주의의무위반관련성

2) 보호목적관련성

3) 예견가능성

2. 주관적 구성요건의 문제

Ⅳ. 과실범의 위법성

Ⅴ. 과실범의 책임성

Ⅵ. 관련문제

1. 과실범의 미수

2. 과실범의 공범

3. 개괄적 과실

Ⅶ. 맺는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4) 과실범 체계의 신경향 이하에서는 ‘주관적 과실론’으로 한다.

Jakobs 등을 비롯한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유력한 견해로서, 객관적 주의위반은 과실의 구성적 요소가 아니라 단지 객관적 귀속의 척도로서 과실범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되고, 그 대신 주관적 주의위반만이 과실의 본질적 요소로서 과실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된다고 한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4면.
. 과실에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개념은 객관적 귀속의 공식일 뿐 과실의 고유한 불법요소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객관적 귀속에 관한 일반적 논의가 과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고의불법과 구별되는 과실불법의 핵심은 오로지 행위자의 주관적 예견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호중, 앞의 글, 81~82면.
. 이 이론에 따르면 구성요건단계에서부터 고의범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로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 학설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과실개념에서 배제하여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자리에배치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책임영역에서 이끌어 내어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고의의 이중의미와 평행한 과실의 이중의미를 확인할 길이 없고, 책임의 영역에 단지 책임능력과 불법의식만이 남게 되어 책임상황의 약화를 가져온다는 단점이 있다 김일수, 한국형법 Ⅱ, 445면.
.

(5) 소결

학설을 개관해보면, 고전적 범죄체계하에서는 과실을 책임요소로만 보았고, 목적적 행위론이 등장한 후에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구성요건해당성심사단계에서 검토하고 주관적 주의의무위반을 책임단계에서 심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책임영역이 공허하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늘날 통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과실의 이중적 지위설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 이후 과실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해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 데, 이른바 주관적 과실론이 유력한 이론으로 대두한 것이다.
과실의 체계적 지위에 관해서 통설의 견해에 따른다 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설과 주관적 과실론은 설명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 조준현,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31면.
에서 보면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관적 과실론은 법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하여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책임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동 원칙에 위배되는 면도 없지 않고, 형법의 기능 즉, 보호적, 보장적, 사회 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일수, 한국형법 Ⅳ .
김일수, 한국형법 Ⅱ.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02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이건호, 형법학개론, 고대출판부, 1964년.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3.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김성돈, ‘과실범의 과실 심사방법에 관한 기초지식’, 고시연구 2002.2.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합법적 대체행위의 이론’, 고시연구 2001.11.
임 웅,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표준’, 고시연구 1998.11 .
조상제, ‘과실범론의 체계적 재구성’, 고시계 1995.10 .
강영철,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의 성립과정, 현대의 형사법학, 박정근교수화갑기 념논문집
김성돈, 인과관계판단과 과실판단의 분리, 형사판례연구 11권
김성돈, 합법적 대체행위이론과 입증의 정도, 형사판례의 연구, 이재상교수화갑기 념논문집
백형구, 과실범의 공동정범: 공동과실범, 사법행정 327호, 1988.03
양화식,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과 위험인수, 현대의 형사법학, 박정근교 수화갑기념논문집.
이건호,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주의규범의 보호목적의 이론, 형사판례의 연구,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이용식,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객관적 척도와 개인적 척도, 서울대법학, 제 39권 3호, 1998.11.
이형국, ‘과실범에 있어서의 위법성조각사유’, 법률신문 1986.10.
이호중, ‘과실범의 예견가능성’, 형사법연구 제11호(1999).
임 웅, 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표준, 고시연구, 1998.11.
장영민, ‘개괄적 과실(culpa generalis)?-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결과귀속의 문제-, 형사판례연구 6.
정성근, 신뢰의 원칙과 과실범이론 1, 법률신문, 1976.04
정영일, 과실범의 귀속과 규범의 보호목적, 형사법연구, 1988
정영일, ‘과실범이론의 현대적 상황’, 경찰대 논문집 7집 1988.01.
정진연, 과실범의 공동정범, 숭실대 법학논총, 1995.02
조 훈, 고의≧과실?, 고시연구, 1999.12
조상제, 과실범론의 체계적 재구성, 고시계, 1995.10
조상제, ‘개괄적 과실사례의 결과귀속’, 형사판례연구 10.
조준현,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의 기준과 체계적 이해’, 사법행정 1990.07.
허일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천, 동아법학 25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Armin Kaufmann, Zum Stande der Lehre vom personalen Unrecht, in: FS-Welzel, 1974.
Claus Roxin, Pflichtswidrigkeit und Erfolg bei fahrlassigen Delikten, in: ZStW 74(1962).
Claus Roxin, Strafrecht Allgemeiner Teil Band 2, 2003
Engisch, Untersuchungen uber Vorsatz und Fahrlassigkeit.
Exner, Das Wesen der Fahrlassigkeit.
Welzel, Das Deutche Strafrecht, 11. Aufl. 1969.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공동정범 레포트

Ⅰ. 서설1. 의의2. 공동정범의 본질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1. 주관적 요건(1) 공동실행의 의사(2) 승계적 공동정범(3) 과실범의 공동정범2. 객관적 요건(1) 공동의 실행행위(공동가공의 사실)(2) 공모공동정범(3) 공모관계의 이탈Ⅲ. 공동정범의 처벌1. 일부실행ㆍ전부책임2. 공동정범의 인과관계Ⅳ. 관련문제1. 공동정범과 신분2. 공동정범과 착오3. 동시범(1) 의의 (2) 제19조의 독립행위의 경합(3) 제263조의 동시범의 특례4. 합동범(1

[법학]간접정범

요건을 직접 실행하여야 불법이 실현되는 범죄이므로, 타인을 이용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범할 수 없다.4. 특수교사방조제 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제1항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가중처벌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교사방조의 성질에 관하여는 특수공범 및 특수간접정범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유사 예상문제간접정범에서의 실행의 착수시기간접정범과 교사범의 구별갑은 평소 원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책임성이란 비난 가능성 또는 형벌적응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관적인 행위자의 평가문제인 점에서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객관적인 평가문제인 것과는 다르다. 유책성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등 주관적인 내부 의사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지고(고의범, 과실범), 의사능력이나 연령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거나 부정된다.(심신미약자 , 심신상실자, 형사미성년자 등)2 . 위법성의 조각사유(1) 의

[형법] 간접정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생명 있는 도구’로, “교사 또는 방조하여”는 ‘이용하여’로 해석한다. 오영근, 앞의 책 619면간접정범의 이론은 원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처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발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매개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자를 처벌하는 공범유형으로 교사범과 방조범이 있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에게 범죄성립의 요건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간접정범 레포트

Ⅰ. 서설1. 의의2. 간접정범의 본질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1. 피이용자의 범위(1)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2)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2. 이용행위(1) 교사 또는 방조(2) 결과의 발생Ⅲ. 간접정범의 처벌1. 간접정범의 기수의 처벌2. 간접정범의 미수의 처벌Ⅳ. 관련문제1. 간접정범과 착오(1)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2. 간접정범의 한계(1) 신분범과 간접정범(2) 자수범3. 과실에 의한 간접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