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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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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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중지미수의 의의
1. 개념
2. 입법례
3. 중지미수의 형의 감면근거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2. 객관적 요건
Ⅳ. 중지미수의 처벌
Ⅴ. 관련문제
1. 예비의 중지
2. 공범과 중지미수
3. 가중적 미수의 문제
4. 공범관계이탈론
Ⅵ.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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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성감소소멸설
자의적 중지로 인해 위법한 행위의 위법성이 감소 내지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미수범에 있어 결의, 즉 고의는 주관적 불법요소이고 위법성의 요소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중지의 결의는 위법성을 감소, 소멸시키는 주관적 요소가 된다는 이론이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259면 참조.
그러나 이미 발생한 위법성은 후에 감소 또는 소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중지가 위법성 소멸사유가 된다면, 공범 중 한 사람이 한 중지의 효과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게 되어 중지범에 대한 특혜의 일신전속적 성질에 반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이 학설에 따르면, 위법성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무죄선고를 해야하는 데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형법규정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2) 책임감소소멸설
일단 행해진 위법행위에 대한 평가는 변경될 수 없고, 중지미수의 형을 감면하는 이유는 자의적 중지나 결과발생의 방지를 통해 행위자에게 쏟아지는 책임비난이 감소 내지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규범의식의 각성 또는 중지행위에 나타난 행위자의 인격태도로 인해 책임이 감소하거나 소멸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그러나 책임감소만으로는 형의 면제를 설명하기 어렵고, 중지에 의해 책임이 조정될 수는 있어도 소멸될 수는 없다. 또한 책임이 소멸하면 무죄판결을 해야하나 형을 면제하는 규정에도 반한다.
다. 결합설
중지미수의 법적성격을 법적인 논리나 법적인 재량의 문제 어느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형사정책설이나 법률설을 적절히 결합시켜 보다 완전한 설명을 기하려는 견해가 결합설이다. 대체로 형 면제와 감경의 경우를 나누어, 형의 면제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형의 감경에 대해서는 법률설의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다. 이 중에서 주로 형사정책설과 책임감소소멸설의 결합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형국, 앞의 책, 245면; 김일수, 서보학, 앞의 책, 434면; 이재상, 앞의 책, 360면 참조.
결합설은 중지미수의 형의 감경에 대해서는 형사정책적인 것을 배제하고, 형의 면제에 대해서는 책임의 감경과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중지미수의 특별취급에 대해 일관성있는 설명을 못한다. 따라서 형의 감경과 면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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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김일수, 한국형법 2, 박영사, 1997.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0.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1.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2003.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1999.
정영석, 형법총론, 법문사, 1983.
논문
김용세, “공모공동정범과 단순공모자〈하〉”, 법률신문 제2646호.
김일수, “중지미수에서 자의에 의한 중단여부”, 고시계, 1996. 7. 200면 이하.
최우찬, “중지미수”, 고시계, 1998. 9. 63면 이하.
판례
대판 1954. 1.30, 4286형상103
대판 1986. 11. 25, 86도2090
대판 1986. 1. 21, 85도2339
대판 1997. 6. 13, 97도957
대판 1999. 4. 13, 99도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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