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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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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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1. 不能犯의 意義
2. 刑法 제27조의 성격 및 不能犯과의 구별
Ⅱ. 不能未遂의 成立要件
1. 結果發生의 不可能性
2. 危險性
Ⅲ. 不能未遂의 處罰
1. 不能未遂와 幻覺犯
2. 不能未遂와 迷信犯
Ⅳ. 關聯問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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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結果發生의 不可能性
불능미수는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장애미수는 결과발생이 가능하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한계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있으므로 형법 제27조의 ‘결과발생의 불가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결과발생의 불가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結果發生 不可能의 의미
ⅰ) 第1說
결과발생을 위험성으로 이해하고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를 ‘위험성이 적더라도’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형법 제25조의 미수범과 제27조의 불능미수범은 위험성의 大小에 따라 구별된다. 안성화,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0, 61면
그러나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때에는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험성이 적은 경우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험성의 대소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을 위한 명백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ⅱ) 第2說
형법 제27조의 결과발생의 불가능이란 종래의 불능범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이는 불능범에 속하는 경우라도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처벌한다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안명기, 형법 제27조의 해석상의 문제점(중), 사법행정, 1973. 2, 28면
그러나 이 견해는 불능범을 가벌적인 것과 불가벌적인 것으로 구별하는 형법 제27조의 범죄정형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ⅲ) 第3說
결과발생의 불가능성이란 절대적 불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요한다는 견해이다. 정영석, 전게서, 225면, 김일수, 불능미수를 논함(Ⅱ), 고시계, 1985. 6, 143면
불능을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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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새로쓴 형법총론, 김일수․서보학, 박영사, 2002.
한국형법(총론), 유병진, 1957.
형법총론, 박상기, 박영사, 2000.
형법총론, 배종대, 홍문사, 1996.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3.
형법총론, 정영석, 법문사, 1973.
형법총론연구Ⅱ, 이형국, 법문사, 1986.
2. 논문
미수의 제 출현형태와 현행형법상의 미수유형, 이형국, 고시계, 1985. 8.
불능미수, 김종원, 고시계, 1987. 6~7.
불능미수, 이형국, 고시연구, 1983. 7.
불능미수, 임웅, 고시계, 1998. 5.
불능미수를 논함, 김일수, 고시계, 1985. 5~6, 11.
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표지에 대한 해석의 오류, 천진호, 고시계, 2001. 9.
불능미수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이재상, 월간고시, 1989. 7.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안성화, 경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불능미수에서의 위험성요건과 불능주체에 관한 적극적 착오, 손동권, 고시계 1997. 10.
불능미수와 위험성, 이용식, 고시계, 1999. 6.
불능미수의 일반이론, 이형국, 법률연구(연세대학교법률문제연구소), 1983.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중지미수와 공범, 이재상, 고시계, 1990. 4.
형법 제27조의 해석상의 문제점(중), 안명기, 사법행정, 1973. 2.
흠결미수, 박정근, 고시계, 196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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