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허용구성요건 -피해자의 승낙, 양해 및 추정적 승낙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3.19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I. 序論
1. 被害者의 承諾의 의의
2. 諒解와 承諾
II. 諒解
1. 諒解의 의의
2. 諒解의 법적 성격
3. 諒解의 有效要件
III. 被害者의 承諾
1. 承諾의 意義
2. 違法性阻却의 根據
3. 被害者의 承諾의 要件
4. 承諾의 效果
IV. 推定的 承諾
1. 推定的 承諾의 意義와 性格
2. 추정적 승낙의 두 가지 類型
3. 추정적 승낙의 要件
4. 效果
- 본문내용
-
1. 諒解의 의의
구성요건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만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는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法益의 侵害에 同意한 때에는 구성요건 자체가 조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양해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형법규정 중에서도 주로 개인의 자유, 재산 기타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예컨대 주거자의 양해 하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자의 행위는 처음부터 주거침입죄(제319조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의 재물을 취한 자의 행위는 절도죄(제329조)나 강도죄(제33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예들은 피해자의 양해를 전제로 하여 만일 이것이 없었더라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可罰的 行爲로서 다루어질 사실들이 피해자의 양해로 말미암아 형법적으로 중요시되는 평가단계 이전에 사회질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국민들 사이의 정상적 사건으로 되는 경우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2. 諒解의 법적 성격
양해의 표시문제와 관련하여 양해의 성격 내지 그 형법상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諒解는 모든 경우에 있어 純粹하게 事實的 性格을 갖는다는 견해(事實的 性質說)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이 견해는 양해가 작용하는 모든 형법규정에 있어서 양해와 그 유효성의 전제조건에 관한 일반원칙이 설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양해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순수하게 사실적인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착오로 행해질 수도 있고 피해자가 침해당하는 법익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이 설은 더 나아가 양해는 표시될 필요도 없이 내적 동의로 족하여 행위자에 의하여 인식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諒解의 意味와 目的에 따라 그 해석도 달라진다는 견해(個別說)
이 견해는 양해가 모든 경우에 순수하게 사실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어느 범위까지 양해가 기망 또는 강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도 좋은가, 그리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시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는
- 참고문헌
-
단행본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 1996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3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오영근, 형법총론, 대명출판사, 2002
유기천, 개정 형법학(총론강의), 일조각 1980
임웅,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 2002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상지원, 2001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제9판), 박영사, 2002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 2002
진계호, 신고 형법총론, 대왕사, 1984
황산덕, 형법총론(제7정판), 방문사, 1982
논 문
장영민, [피해자의 승낙] (고시계 1994.11)
최우찬, [피해자의 승낙] (고시계 1990.10)
심헌섭, [양해․승낙․추정적 승낙] (고시계 1977.2)
이용식, [하자있는 피해자의 동의] (고시계 1998.3)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