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SK Telecom㈜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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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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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당사회사 : SKT& 하나로 통신
사실관계
일정한 거래분야 - 유선 통신시장
(1) 시내 전화 시장
(2) 시외전화 시장
(3) 초고속 인터넷 시장
일정한 거래분야(시장획정) - 유선 통신시장
시장획정 - 관련 상품시장
시장획정 - (1)구체적 상품시장
시장획정 - (2) 관련 지리적 시장
지배관계 형성 여부
경쟁제한성 판단 - (1) 수평형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 - (2)수직형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판단 - (3)혼합형 기업결합
- 본문내용
-
일정한 거래분야 – 무선통신 시장
음성통화 중심(2세대 이동통신, 2G)
하나의 단말기로 시간, 장소, 방식에 상관없이 음성, 데이터 및 영상 등을 고속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통합 개념의 글로벌 멀티미디어 서비스(3세대 이동통신, 3G)
고속 하향 패킷접속(HSDPA,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서비스, Wibro
-> 3.5세대 이동통신 방식
(3) 방송통신융합시장 :
DMB, (Pre-)IPTV 출현
IPTV서비스(하나TV)
–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면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 될 것으로 보이는 시장
SKT계열사가 제공하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ting)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등 융합된 복합적인 시장의 형성
유선통신시장과 무선통신시장의 통합 여부
무선에 의한 유선 통화대체가 증가
2001년 6.5 : 3.5에서
2006년 4.6 : 5.4에 이르고, 유선 통화량의 감소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무선에 의한 유선의 가입대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여전히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이
용 목적, 이용장소 등을 감안하여 상호 보완재 로서 동시
에 사용함. 수요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획정 - 관련 상품시장
무선 인터넷 서비스 <-> 유선 인터넷 서비스
상호 보완적 성격이 있음
유․무선통합서비스도 가입자수 및 이용도 면에서 양 통신수단을 통합할 정도는 아님
전화 결합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형태가 본격적인 수요 대체의 성격을 가지지 않음.
유선전화와 이동전화를 확실히 동일시장으로 획정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함.
시장획정 - (1)구체적 상품시장
(1)시내․시외․국제전화시장 - 각각 상이한 시장으로 봄.
국제전화서비스
-> 착신, 발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성을 감안, 하나의 시장으로 봄
인터넷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잠재력은 있으나 수요 대체성은 미미함.
( 2) 이동전화시장 –이동전화 음성통화서비스, 무선인터넷(데이터)서비스,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시장으로 획정.
이동전화는 주파수의 차이 및 기능에 따라 셀룰러, PCS, W-CDMA등으로 구분되나, 이동전화기를 이용한 음성통화와 관련하여 모두 수요대체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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