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신뢰구축][남북관계][대북정책][남북통일]남북신뢰구축의 개념, 남북신뢰구축의 연혁과 남북신뢰구축의 가능성, 남북신뢰구축의 타당성 및 남북신뢰구축의 쟁점 그리고 향후 남북신뢰구축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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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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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남북신뢰구축의 개념
Ⅲ. 남북신뢰구축의 연혁
1. 1950년대의 통일 노력
2. 1960년대의 통일 노력
1) 제2공화국
2) 제3공화국
3. 1970년대의 통일 노력
4. 1980년대의 남북 관계 및 한국의 통일 노력
5. 1990년대 한국의 통일 노력
1) 국내외적 변화와 통일 정책의 성과
2)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
3) 한민족 공동체 건설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6. 기본 철학
7. 통일의 3원칙
1) 자주
2) 평화
3) 민주
8. 통일의 3단계
1) 화해, 협력의 단계
2) 남북 연합의 단계
3) 통일 국가 완성 단계
9. 북한의 통일정책내용
1) 1950년대의 통일 노력
2) 1960년대의 통일 노력
3) 1970년대의 통일 노력
4) 1990년대 이후의 통일 노력
Ⅳ. 남북신뢰구축의 가능성
Ⅴ. 남북신뢰구축의 타당성
1. 남북 관계 현황
2. 북한의 폐쇄성과 소극적 입장
3. 북한과의 교역 방식
1) 간접 교역
2) 위탁 가공 교역
4. 남북 교역의 규모
1) 반입 규모
2) 반출 규모
Ⅵ. 남북신뢰구축의 쟁점
Ⅶ. 향후 남북신뢰구축의 내실화 방안
1. 제1단계 : 군사적인 긴장완화/ 신뢰구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제도화
2. 제2단계 : 북한의 진심확인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남북정상회담, 매향리, 소파(SOFA)문제로 떠들썩하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의 속셈을 경계하고 반미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안보의식 해이’를 질타하기도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미군 비판=반미주의=주한미군철수=안보해이=도발 불안)의 공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이분법적 구도를 막는 세력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존재는 어떤 시점까지는 국제정치 현실의 일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설사 필요하다고 해서 그들에 의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의 문제를 눈감아 줄 수는 없다. 매향리나 미군 범죄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의 형성은 지나친 반미주의로의 시작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의 시작인 것이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만한 사회인식도 없을 거라는 생각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볼 수 있겠다. 미국은 시민들의 여론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적 개방사회라는 점을 또한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비판적 여론의 형성은 오히려 미국 정부의 대한정책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주한 미군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Ⅱ. 남북신뢰구축의 개념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기 있는 가운데, 남북간에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교전을 치렀던 남북의 함정들이 동일주파수로 서로 무선 교신을 하고, 군사분계선에서는 선전방송이 중단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실행된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서 평화정착 단계에 진입할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군사분야와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획기적인 증가가 있었으나, 군사분야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남북관계가 군사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제분야의 교류협력과 군사분야의 평화정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둘째, 남북간에 최초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에 합의한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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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래, 분단국의 교류협력과 통일과정, 통일문제이해, 통일 교육원, 2003
- 안성호 외, 신북한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9
- 이태환, 통일한국의 외교안보, 서울 세종연구소, 1999
- 양영식,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와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 남북관계 전문가와의 워크숍, 강원도·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1999
- 통일부, 대북화해협력정책 추진과 최근 북한의 변화, 2002
- 한만길 외, 남북화해 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 교육의 과제, 통일 연구원, 2000
- 한운석,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 아태평화포럼,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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