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

인권’ 안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대응한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인권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편적 인권’이기보다는 그들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제한적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북한의 ‘제한적 인권’이 북한 내부를 넘어선 ‘보편적 인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레포트에서는 북한인권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 인권문제의 원인을 찾아본 다음,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것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 특성상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를 비롯하여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탈북자, 북한 방문 외국인 등을 통해 조금씩 북한 내부의 인권실태가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2003년부터 UN인권이사회 및 UN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연속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등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접어들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과 관련한 자료들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사에 기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적절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것이다.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의 ‘정도’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열악하다,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년 서울경기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400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터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출신에 따른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국민인식개선과 관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 우파의 시각 - 역차별인가 아닌가?우파는 주로 소수자 인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기

북한의 인권신장은 남북한 관계와 북한사회발전의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한국은 자신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의 모델로 발전시킴으로써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 할 수 있다. -북한 인권상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국내의 관심을 제고하고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북한도 이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 확보를 위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