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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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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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론
1)미국의 對러시아 정책의 기조
2)미국의 러시아 관리 전략
가. 적극적 관여
나. 전략적 관여
3) 미-러 외교의 안보분야
가. 미국 외교 정책의 변화
나. 안전보장에 관한 미-러 공동선언
다. 전략무기 삭감,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문제
4) 미-러 외교의 경제 분야
5) 미국의 對러시아정책
결 론
- 본문내용
-
나. 전략적 관여
미국은 여타 많은 부문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공세를 펴고 있다.
첫째, 1997년 러시아가 나토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관계‘에 서명할 당시 성립된 양측간의 기본협정에 따르면 나토는 신규 가입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지상군을 항구적으로 주둔시킬 의도와 계획이 없다고 약속했지만, 나토는 이들 3개국에 유사시 2개 사단씩을 파견할 수 있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러시아는 이를 1개 사단 또는 여단 수준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었다. 이는 미국정부가 나토의 동구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헝가리․체코․폴란드 등 동구 3국을 1999년 3월 12일 나토의 회원국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나토에 존재이유를 부여하고 나아가 이를 기능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나토를 동원하여 1999년 3월24일부터 78일간 유고를 공습했다. 특히 프랑스․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이 국제금융 및 무역질서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 할 뿐 아니라 한겨레신문, 1999년 10월 21일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힘으로’라는 구호 아래 서유럽연합(WEU)을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하면서 미국의 통제권을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권 형성을 도모하려 하자 미국은 무력행사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을 일거에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은 구소련의 공화국이었던 발트 3국에까지 나토의 동진을 도모하고 있다.
둘째, 전략무기부문에서도 미국은 균형에 만족하지 않고 우의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은 레이건이 추진했던 전략방위계획(SDI)은 포기했지만, 우주 레이저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한정된 핵공격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적 방위(GPALS), 국가미사일방어(NMD) NMD : 이란등과 같이 소위 미국이 말하는 "악의 축" 국가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
․전역미사일방어(TMD) TMD : 해외 주둔 미군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하는 개념
체제 개발에 착수하고 일본을 이에 끌어들이면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 Anti-Balistic Missile))조약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1972.5.26조인, 10.30발효) : 탄도탄요격 미사일 설치는 미·소 양국 수도 및 ICBM발사대 반경 150km 이내에 각 100기 이하로 제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러시아의 ‘근외지역’에 해당하는 구소련의 공화국들에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에 대한 압박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유대를 강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집트에 다음가는 많은 원조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에너지 개발문제에 있어 구소련 지역에서 러시아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있다. 클린턴은 1997년 7월 말 코카서스 지역을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지역이라고 선언한 직후, 백악관에서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Geidar Aliev) 대통령을 맞아 엑슨(Exxon)등 미국 석유기업들이 카스피 해 유전 개발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그는 또한 1999년 11월 18일 이스탄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체첸 침공을 비난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의 유전에서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그루지야를 거쳐 터키의 지중해 항구 제이한(Ceyhan)으로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협정을 체결하도록 주선하였다. 연합뉴스, 2000년 2월 28일
이처럼 미국은 구소련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를 위협해왔다. 끝으로 러시아는 1999년 가을부터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체첸을 공격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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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현익, ‘부시의 등장과 미 ․ 러 관계 그리고 한국의 국가전략’, 외교 제58호 (2001)
☞ 홍완석, ‘푸틴 시대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전략’, 국가전략 제6권 3호 (2000)
☞ 석주연, ‘러시아 대외정책 변화와 한반도 정책 ; 옐친시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0)
☞ 강봉구, ‘미 ․ 러 관계와 한국의 대외정책’, 중소연구 통권 79호 (1998)
☞ 정한구, ‘러시아와 미국 : 푸틴대통령의 대국주의-실용주의와 러시아 대외정책의 진로’, 세종정책연구 (2004)
☞ 고재남, ‘푸틴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 ․ 러 관계의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2)
☞ 고재남, ‘제2기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미 ․ 러 관계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2004)
☞ 김강녕 ‘동북아 평화 안보론’ 신지서원 (2003)
☞ 정옥임, “21세기 미국의 대 동북아 전략과 주변국의 대응,” ‘한반도 군비통제’, (2001)
☞ 최종기 ‘러시아 외교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자료평가
- 고생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부분은 없는..
- ere***
(2011.05.13 2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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