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미사일 요격체계에 관한 국가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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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 조사목적

□ 본 론
■ 미사일요격의 개념

■ 현존하는 미사일요격방식
△ 일반 요격방식
△ 직접충돌 요격방식
△ 항공기탑재 레이저 요격방식
△ 핵방어 요격방식

■ 가정할 수 있는 북한미사일의 위험

■ 각국의 미사일요격체계 및 대북한미사일 요격가능성
△ 미국
△ 일본
△ 러시아
△ 중국
△ 한국

□ 결 론
■ 북한미사일 요격가능성의 의미


본문내용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 미사일에 대해 요격을 실시할 경우 유도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격이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도미사일의 생존성도 크게 발전하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기술과 방식도 발전을 거듭하여 각종 대공화기들과 전자전 병기, 초음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공중플랫폼의 활용으로 어렵지 않게 요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의 경우 빠른 비행속도와 높은 비행고도로 인해 요격이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이는 두 미사일이 활동하는 영역권이 다른데서 기인하는데 유도미사일의 경우 대부분 대기권 내에서 이동하므로 제트엔진을 이용해 아음속으로 순항 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대기권 외로 비행한 후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은 고고도에서의 자유낙하로 인해 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요격을 실시함에 있어 전혀 다른 접근 방향을 가져야한다.
여기서 미사일요격은 이런 미사일들이 발사됐을 경우 탄착하기 전 공중에서 아측의 대응수단을 이용해 공중에서 파괴하거나 유도를 방해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주변국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탄도미사일이다. 그러므로 미사일요격에 관한 조사의 초점도 탄도미사일에 한정한다. 이 부분은 미사일방어에 있어 적극방어에 해당한다. 포괄적인 미사일방어에 있어서는 공격과 적극방어, 소극방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에는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미사일이므로 이런 미사일의 위협을 거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사 전에 공격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미사일방어의 범주에 들기는 하지만 미사일요격이라는 범주에는 포함시키기 어렵다. 전시상태가 아닌 국가 간에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수단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전술목적 혹은 전략목적의 탄도탄이 발사되었을 경우 그 위협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탐지수단과 요격미사일로 구성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탄도탄의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감시수단과 그 발사궤도를 예측할 수 있는 추적수단, 그리고 요격할 수 있는 정교한 공격수단이 필요하다. 탄도미사일의 목적인 전술용 혹은 전략용일 경우 요격방식에 있어 접근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요격단계의 우선순위선정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큰 맥락에서 볼 때 확연한 차이는 없다. 탐지수단으로서는 인공위성과 조기경보항공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추적수단으로는 고성능의 레이더가 필수적이다. 공격수단으로는 미사일이 우선시된다. 그 이유는 항공기로는 탄도미사일의 가공할만한 속도와 고고도 비행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은 유인항공기, 무인항공기가 마찬가지이며 다만 요격방식에 따라 항공기가 공격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요격단계는 가속단계 요격과 중간비행단계 요격, 재돌입단계 요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속단계 요격과 재돌입단계 요격은 하층단계 요격, 중간비행단계 요격은 상층단계 요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현존하는 미사일요격방식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요격방식은 그 대부분이 냉전시대에 연구되었던 전략 핵탄도미사일의 방어에 관련된 요격방식과 냉전이후 연구된 미사일방어에 관련된 요격방식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와도 연관이 깊은 부분이며 동북아국가들 중 일본이 이미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 일반 요격방식
일반 요격방식은 보통 대부분의 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에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근접신관에 의해 발생한 파편으로 목표를 요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전술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널리 쓰이며 전술탄도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탄도미사일의 구분은 대개 사정거리로 구분된다. 사정거리 50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으로 구별되며 그 아래로 중거리, 준중거리, 단거리 등으로 구별되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만이 전략병기로 평가된다. 물론 중거리이하의 탄도미사일도 그 활용에 있어 전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핵탄두장착 시에도 전술 핵병기로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 경우 현재 북한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병기중 하나로서 약 800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전술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 1000Km 내외의 미사일로 지칭되는데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이 이 범주에 포함되며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이 그 대표적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술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위해서는 미사일의 요격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탐지수단과 추적수단, 요격수단이 있어야 하며 짧은 사정거리만큼 대응해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요격방식에 있어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일반요격에 대해 현재까지 실용화 되어있는 방식은 지상발사요격미사일에 기반하고 있는 하층단계 요격이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미군이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로 요격한 것이 가장 유명하며 현대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미사일을 통해 요격한 실제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걸프전 당시에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듯이 파편에 의한 요격은 전술탄도미사일의 탄두를 확실하게 파괴하지 못했으며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적용되었던 탐지수단의 질적인 부족으로 효과적인 요격을 달성하지 못했다.

△ 직접충돌 요격방식
현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요격방식이다. 최근에 와서 미 정부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따른 변화로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처방식에도 어느 정도 변화가 시도되
참고문헌
윤기철『전구미사일방어』(평단문화사, 2000)

크레이크 아이젠드래스 외 2명『미사일 디펜스』(들녘, 2002)

김태우『미사일 안보와 미사일 주권』(세종연구소, 1999)

박종철『북미 미사일 협상과 한국의 대책』(통일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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