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 수입의 의의와 구조, 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발전방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3.09 / 2019.12.24
  • 1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4,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Ⅲ.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사업수입
4. 경영수익사업수익

Ⅳ.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외 수입의 추이와 현황
1)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2) 세외수입의 구성 현황
2.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

Ⅴ. 지방세외 수입의 개선방안
1.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Ⅵ. 향후 발전방향

Ⅶ.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이와 함께 생활 수요도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사회 문제에 적절히 대응 할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지방분권의 길을 택했다. 즉,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수요를 자극하여 폭발적인 재정수요로 이어져 각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마련에 고민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확보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를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존재원에 의한 세입증대는 자칫하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가장 대표적인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수입을 들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한 새로운 세목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조세체계 내에서의 세수입증대방안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재정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방안이 바로 자주재원이면서도 자치단체의 여건과 노력여하에 따라 재원증대가 용이한 세외수입의 확대이다.
그러면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지방세외수입의 개념은 무엇이고 과연 그 동안 지방세외수입의 구조와 현황은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보고, 현재의 지방세외수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본 뒤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 지방세외수입: 일반적으로 자주재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재원을 의미 ① 광의의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중 지방세와 의존재원을 제외한 모든 수입. 즉 실질적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뿐만 아니라 명목적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특별회계의 사업외수입
도 포함. 지방세입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총량적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개별수입원의 효과와 역할을 분석하는데 한계. ② 협의의 세외수입- 실절적 세외수입. 당해연도의 특별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명목적 세외수입은 제외. 세외수입원의 확충과 개발을 위한 주요대상.

(중략.........)
참고문헌
<참고문헌>
- (지방세외수입연구회) http://www.lontax.re.kr/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한국 행정학 학회) http://www.kapa21.or.kr/
- http://krdic.naver.com/
- http://cafe.naver.com/soscview/179
- http://blog.daum.net/kkwrkdrk/10597875
- http://www.klfa.or.kr/자료실/재116-02.hwp
- http://www.sungkyul.ac.kr/%7Ecaptjung/Local.htm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 김종순,『지방예산의 구조와 운용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3
-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 김정수, 『한국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재』, 법문사, 1999.11.1
- 손희준 외, 『지방재정론』,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2001.2.28
-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CFE 자유기업센터, 1999.1.15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
  • 세외수입의 불안정등으로 일관성있는 재원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역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고 선진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분석해보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Ⅱ.본론1.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미1)개념국가의 조직을 중앙

  •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目 次 Ⅰ. 서론 1Ⅱ. 지방재정의 이론 3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중요성 3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43. 지방재정조정제도 84. 세외수입의 현황 10Ⅲ. 지방재정의 문제점 121. 지방세원의 빈약과 지역편재 122. 지방세 신장률의 둔화와 자치성의 결여 123. 지방세제도의 불합리 134. 세외수입의 문제점

  • [졸업논문][지방정부론] 전자정부와 지방정부
  • 지방정부에서도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 과연 이루어 졌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의 리듬을 맞춰나가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례들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한국전자 지방정부의 구현방안을 위해 전자정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개념을 이해한 뒤 전자지방정부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피고 전자지방정부의 구현방안을 모

  • 우리나라의 지방채
  • REPORT우리나라 지방채의 현황 및 시사점 목 차Ⅰ. 서론Ⅱ. 본론Ⅱ-1. 지방채1. 지방채의 의의2. 지방채의 기능3. 지방채의 문제점 Ⅱ-2. 우리나라 지방채1. 우리나라 지방채의 운용실태2.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 제도의 변화과정3. 우리나라 지방채의 발행현황4. 우리나라 지방채의 잔액현황5. 우리나라 지방채 제도의 문제점6. 우리나라 지방채 운용의 개선방안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사회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

  •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 지방정부의 첫 번째, 기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소득이 불균형하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경제적 수준과 재정력이 지역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중앙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득분배를 이루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동원하고,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기위하여 누진세율 적용, 조세감면, 의무교육에 대한 지원,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사업을 수행하는데 반하여 지방정부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등 지방자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