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스티니아누스황제 이후의 로마법(법제사)

법의 세계를 보면, 지금의 법은 크게 나누어 영미법계(영국미국 등)대륙법계(독일프랑스 등)사회주의법계(전 소련중국, 동유럽의 여러 나라)아시아법계(인도이슬람국가 등) 등으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세 가지 법전통오늘날 지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전통이 세 가지가 있다: 곧 시민법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⑴ 로마의 시민법:로

로마형법의 의의와 변천Ⅱ. 로마법의 의의와 내용 Ⅳ. 결론 및 참고문헌Ⅰ. 서론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계가 아니라 서구법문화의 산물이다.우리의 조상은 한글을 비롯한 수많은 슬기로운 문화적 유산을 남겼으나 법문화에 관한한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역사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수 있는 제도적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구한말 이후 근대화과정에서 전통고유법은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와 로마의 도시, 로마의 주택, 로마네스크 건축 및 로마의 체육, 로마의 멸망 심층 분석Ⅰ. 개요Ⅱ. 로마법Ⅲ.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1. 사용취득의 의의1) 사용취득의 개념2) 로마법상 시효취득제도3) 취득시효제도의 목적4) 사용취득의 법적 성질2. 사용취득의 요건1) 점유기간(tempus)2) 사용취득의 객체(res habilis)3) 정당한 권원(iusta causa, iustus tiltulus)4) 선의(bona fides)Ⅳ. 로마의 도시Ⅴ. 로마의 주택Ⅵ. 로마네스크

로마의 법, 곧 로마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전 시기에 걸쳐 통용되었던 로마의 모든 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초기의 소도시 국가였던 로마의 법으로부터 대제국의 법으로 발전했으며, 초기의 관습법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문명사회의 법의 발전단계를 고루 거쳐서 후기에는 성문의 법전을 만들어 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흔히 이러한 어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483~565) 황제가

로마법, 1997, 법문사,pp567로마법의 취득시효제도로는 시민법상의 사용취득(usucapio)과 속주에서 사용취득과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였던 장기점유의 항변(praescriptio longitemporis)의 두가지 방법으로 발달하였는데 사용취득이 실체법상의 소유권취득방식이었음에 반해 장기점유의 항변은 속주에서 발달한 소송상의 방어 방법이었다 이후 유帝에 이르러 이 두제도는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었다.임형택, 취득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한 연구, 1996, 건국대, pp62. 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