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사업]수자원의 종류, 수자원의 고갈 고찰과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제,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측면 및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로 본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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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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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수자원의 종류
1. 지표수(地表水)
2. 지하수(地下水)
Ⅲ. 수자원의 고갈
Ⅳ.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제
1. 타당성대상사업
2. 조사항목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타당성조사목적
Ⅴ.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재무적 측면
1. 재무타당성 분석의 필요성 및 전제조건
2. 분석의 범주 및 평가항목
3.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수익전망
2) 손익분기점 분석
3) 계획사업의 경제성분석
4. 자금수지분석
1) 자금수지 및 자금조달능력 검토
2) 소요자금규모 및 조달가능성 검토
3) 자금조달 및 운용 계획표의 작성 및 분석
4) 차입금 상환능력 검토
Ⅵ.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Ⅶ. 수자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
1. 관련계획 및 자료의 검토
2. 용수수요 전망
3. 물수지분석와 물수급계획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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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물이라는 자원은 명확한 재산권과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유재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으로 잠재적인 사용자를 배제하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비배제성과 한 개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는 편익감소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Ostrom, 1999; Ostrom, Gardner & Walker, 1994; 이명석, 1995). 공유재는 배제성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으로부터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용의 문제(appropriation problems)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공유재의 이용 상황은 참여자, 참여자의 직위, 행위, 산출, 행위와 산출을 연결하는 전환함수, 정보, 보상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조합에 따라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다(Ostrom, 1999). 또한 공유재를 집합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공유재의 할당, 외부성, 공급, 유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Ostrom, 1999; Ostrom, Gardner & Walker, 1994). 따라서 집단적인 구성원에 의하여 사용되고 유지되는 공유재는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공유의 비극은 물고기 남획, 산림훼손, 수자원의 악화 등과 같은 자연자원의 과도사용과 질 저하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은유로 사용되어져 왔다(Ostrom, 1999).
공유재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임승차나 공유재의 딜레마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존의 접근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왔다(Aram, 1989; Ostrom, 1990; 이종범․주재복, 1994). 첫째, 공유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으로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 자원이 소모되는 양은 경제적으로 최적의 소모량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설명은 하딘(Hardin, 1968)의 목초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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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생명 그리고 환경, 한국수자원공사
◎ 박성제·박두호·이진희(2002), 수자원정책 조정기구 설치의 이상과 현실
◎ 우리나라의 최신 수자원 현황 및 특성
◎ 이성근(2006), 미국 국토와 환경의 이해, 영남대학교출판부, 2006
◎ 이태교, 물·환경·인간, 법문사
◎ 한국 수자원 공사 http://www.kwater.or.kr/
◎ 환경개발센터(1997), 21세기 물 관리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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