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법] 노동조합과 관련된 최근 판례를 검색해보고 의견을 기술하라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6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 目 次 ]
Ⅰ. 서울행정법원 2006.9.14 선고 2005구합35902 판결
(제1심 판결)
Ⅱ. 서울고등법원 2007.6.1 선고 2006누27238 판결
(원심판결)
Ⅲ. 대법원 2009.6.2 선고 2007두12859 판결
(최종심)
Ⅳ. 사견
- 본문내용
-
가. 재심판정의 경위
1) 전국금속노조는 A, B업체들이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 기간 중인 ‘04.11.19부터 ‘04.12.12까지 사이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으로써 전국금속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05.1.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05.3.11 위 신규채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A,B업체들에 대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에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2) A업체와 B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05.4.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7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05.10.26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나.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A업체와 B업체의 주장)
1) 쟁의행위 목적의 부적법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므로, ①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실시되었어야 하고, ②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전국금속노조의 쟁의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①, 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원고들과 전국금속노조 사이에 전국금속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까지는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단체교섭이 결렬된 듯한 외관이 있을 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o 원고들이 원고들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로 구성된 사내하청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고,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금속노조에 조합원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해고된 근로자들과의 교섭이나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교섭은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하는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였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
- [국적차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피해 와 사례
- [국가신분등록제도]국가신분등록제도,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 정리해고, 비정규직근로의 법적 문제, 금융기관아웃소싱,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전자화폐,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전환주식, 허위납입주식 분석
- [법적 문제][외국계펀드]외국계펀드,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금융기관아웃소싱, 의무보호예수제도의 법적 문제, 국가신분등록제도, CCTV 설치의 법적 문제, 정리해고(경영해고), 비정규직노동자의 법적 문제
- [행정개혁론] 공무원노조와 노동3권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