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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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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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선통신 서비스간의 결합
2. 유선과 무선통신 서비스간 결합
3. 통신서비스와 방송간 결합판매
4. 결합상품 요금규제
1) 공정거래법 적용되는 결합상품 요금규제
2) 방송통신위원회, 결합판매 요금규제 완화
3) 결합상품 판매시 기본적인 규제
- 본문내용
-
1) 공정거래법 적용되는 결합상품 요금규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KT-KTF 합병심사내용
KT-KTF 합병심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한 후 추가로 생기는 경쟁제한성 여유를 중심으로
검토, 결합상품 판매, 망내 할인 등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든다고 해도 가격인하 효과로 소비자후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경쟁과정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적용가능 예시)
①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제한·거절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규제 가능
② 결합상품을 원가이하로 낮게 판매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나 부당염매
행위로 규제 가능
③ 기존의 유무선 서비스 제공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여 결합상품만을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한
끼워팔기로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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