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미스 경제적 자유주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5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적 자유주의가 대두된 역사적 배경

2. 『국부론』의 구성

3. 정부의 역할

(1) 공정한 사회질서(fair social orders)의 확립

(2) 공공사업의 운영

(3) 예외적인 정부개입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1. 경제적 자유주의가 대두된 역사적 배경
사회사상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스미스의 사상도 시대의 산물이었으므로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당시 영국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가 활동하였던 18세기 후반의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의 초기자본주의사회였다. 이 시대의 영국은 의회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근대사회의 두 기본적인 질서가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낼 정도로 성숙하지는 않았으나, 스미스가 자본주의경제를 신뢰하는 낙관적 견해를 가졌던 것은, 그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인 시장의 실패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만 보고 시장의 실패는 잘 보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p.35).
그 기본 골격은 이미 확립되어 있던 시대였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명예혁명(1688)으로 입법권과,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 이는 스미스의 『국부론』(1776)이 출판되기 거의 1세기 전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에 가옥세와 가옥임대료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의회는 중소상공인과 농민과 노동자는 제외하고 지주와 대(大)상공업자들만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었다. 명예혁명으로 이 중에서도 대상공업자들이 의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영국의회는 모든 계급의 국민이 아니라 주로 대상공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pp. 47~48.

한편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각국 간에 영토전쟁이 빈번하였던 탓에 각국 정부들은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수입억제와 수출지원, 중요사업의 인허가, 가격 통제(금리, 임금과 중요상품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동통제 등을 시행하여 경제를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이런 중상주의 경제정책은 정부의 비호를 받는 대상공인들에게는 유리했으나, 그렇지 못한 중소상공인들에게는 불리하였다. 그리하여 중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경제규제를 철폐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는 자유방임의 경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pp. 31~32.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한 목적도 당시 영국의 지배적인 경제 사상이었던 중상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자유주의경제정책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스미스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바로 중상주의의 정부규제에 반대하는 중소상공인(bourgeois)들의 주장을 대변한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본주의하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이념으로서, 경제에서의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를 요구한다.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pp. 53~54.
이렇게 시민혁명이 성공한 이후 중소상공인들이 정치의 주도권을 잡음에 따라 중상주의가 몰락하고, 경제적 자유주의인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이 구미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되었다. 서양에서 19세기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전성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광수, 『애덤 스미스의 학문과 사상』, 해남 출판사, 2005.
다카시마 젠야, 김동환 역, 『아담 스미스』, 도서출판 소화, 2004.
아담스미스, 김수행 역, 『국부론』, 동아출판사, 1992.
이근식,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리파랑 에크리, 2006.
이근식,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1976.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신빈민법 미국의 빈민법 개혁운동 자유주의 왕립빈민법위원회 신빈민법 반대운동 예이츠 보고서
  • 경제적상황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빈민법이 시장논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맬서스주의자유 경쟁 하에서 곤궁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자유방임주의의 한계신흥 경제세력가와 노동자의 갈등 증폭,노사 대립, 가진 자의 빈민에 대한 책임회피,국가의 보호와 간섭요구증대2.자유주의중상주의빈민들의 노동윤리를 강화시키려 노력했지만 무지한 빈민은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숙명적 빈곤관을 가짐자유주의자조적 노력을 통해 빈곤

  • 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변화
  •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기원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부류이며 그 사상적 바탕은 존 로크의 휘그주의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아담스미스의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크는 경제적 자유, 즉 소유권을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자 절대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았는데,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다른 모든 자유들은 경제적 자유가 전제 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 [경제사상] 장하준의 신자유주의 비판과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 교육 비판
  • 자유주의적 흐름이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지배 담론은 시장 경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은 경제사적으로 오랜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아담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와 자유방임주의의 시장 실패를 비판하며 나타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또 다시 수정자본주의의

  • 경제경영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듬해에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고전적 자유주의가 20세기 초반 경제 공항으로 종말을 고한 뒤에는 케인즈 주의로 대표되는 일련의 흐름-국가가 시장 경제의 흐름에 개입하여 중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각종 관세 장벽과 보조금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비교 열위에 있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개별 기업이 담당할 수

  •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정의 신자유주의 _¡ 자유주의사상 흐름
  • 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적 내지 유연적 생산체제의 수립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에 의해 뒷받침하고 있는, 현 시기 자유주의의 지배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조류에 속한다.Ⅱ. 신자유주의의 등장1.자유주의 사상의 흐름 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이근식 - 한길사)아담스미스의 주장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적 자유의 체계이며 최선의 경제이다. 개인의 이익이 서로 조화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