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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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4장
청소년인권 참여

제1절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발달
1. 청소년 인권의 개념
2. 청소년 인권의 발달

제2절 청소년 인권의 영역
1. 청소년 인권의 영역 설정
2. 청소년 인권의 영역과 내용

제3절 청소년인권정책과 발전방향
1. 한국의 청소년인권정책 현황
2. 청소년인권정책의 방향

제4절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동향
1. 청소년참여의 개념과 의의
2. 외국의 청소년참여 동향과 시사점

제5절 청소년참여 관련이론
1. 청소년참여의 영역

제6절 청소년참여의 현황과 발전방향
1. 청소년참여의 현황과 문제점
2. 청소년참여의 발전방향
청소년참여­인권 정책의 형성

본문내용
청소년 참여권

* 자기결정권 – 종교결정권,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교육 및 진로 결정권, 문화 및 여가활동 결정권

* 표현의 자유 – 사적 취향의 표현, 학생으로서의 의견
표현

* 집회,결사의 자유 – 학교 내에서의 집회, 결사의 자유
학교 외에서의 집회, 결사 자유

* 정보 접근권 – 도서에 대한 접근, 인터넷에 대한 접근

*사회참여 및 참정권 – 사회참여, 참정권


* 청소년 인구 – 청소년 인구, 특수 청소년 인구

* 법, 제도 구축 – 청소년인권 관련법의 정비 및 기능

* 비 정부 조직 – 청소년인권관련 비 정부조직,
청소년인권관련 비 정부조직의 활동노력

[ 참여인권팀 ]
-청소년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및 인권백서등


[ 청소년성보호팀 ]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등


[ 인권정책국 ]
-청소년관련 국가기구의 정책 모니터링 및 개선 권고 등

[ 인권상담센터 ]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개별 진정 상담­접수 등

[인권침해조사국,차별조사국]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개별 진정 조사,관련기관 권고

[교육협력국]
- 인권교육­홍보­관련 국내외기관과 협조 등


[ 아동안전권리팀 ]
- 아동안전­권리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아동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

[아동복지팀]
-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첫째. 모든 정부의 정책은 청소년인권 마인드에 기초

청소년인권정책은 특정 부처나 부서에 한정된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항상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신을 의미
따라서 청소년인권 정신에 기초해서 모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인권정책의 중복이나 누락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처간의 긴밀한 연계 필요
정부부처의 정책을 현장에 전달,반영 위해 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파트너십 필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결정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함
참여 과정 자체가 청소년인권이 보다 신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됨


청소년참여 모델 중 대표적인 것은 첵코웨이의 청소년
참여8단계 모델, 하트의 청소년참여사다리모델, 호주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참여 연속체 모델, 반 린덴과 퍼트
만의 의사결정과정 청소년참여 모델, 트래세더의 청소
년 참여 모델이 있다.
각 모델에서는 청소년참여의 수준을 단계별로 제시 하
고 있으며, 청소년참여수준은 실제적인 참여와 명목적
인 참여를 구분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그러나 각 참여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어떠한
단계가 가장 바람직한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청소년분야에서 청소년 참여­인권 정책과 사업이 독자
적인 영역으로 대두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청소년분야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
2002)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를 주요
정책이념으로 하는 획기적 정책 패러타임의 전환을 이
끌어 내면서, 청소년 참여와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5월에 발표된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 과제는 ‘청소년 참여­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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