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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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외국인 문제 관련 노동자 용어정의

3.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개념정의
3.1 개 념
3.2 노동이동의 이론적 배경
3.3 국내유입 배경

4.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련 이론
4.1 기능주의 이론
4.2 갈등주의 이론
4.2 상호작용 이론

5. 외국인 노동자 문제분석

6. 국내 외국인노동자 체류자 통계
6.1 국내 체류 4년 이하 체류자 합법화 신고자 수
6.2 자진출국자 재입국 대상자 수
6.3 미등록이주노동자(불법체류)의 수
6.4 한국의 생산기능직 외국인노동자 현황, 2002년

7.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사례
7.1 장시간노동
7.2 최저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저임금
7.3 임금체불
7.4 산업재해
7.5 사업장내 폭행

8.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
8.1 외국인산업연수제도란 무엇이며, 제도도입 배경
8.2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8.3 제도 개선의 필요성
9. 달라지는 외국인노동자 정책 제도 : 고용허가제

10. 향후 외국인력 정책 쟁점과 과제

11. 사회복지적 대안

12.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3.2 노동이동의 이론적 배경

① 세계체계이론- ‘시장’은 사람들간의 상품교환행위가 가격을 형성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인간은 시장에서 경쟁적 교환을 통하여 이윤을 확보하려는 경제적 행위를 수행한다.
시장원리가 세계(사회)를 지배하는 경우 각국 ‘시장’에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은 국제 노동력이동을 유도하고 지속시키는 기본 요인이 된다.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하여 국제노동력의 이동은 필수 불가결한 것 이 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국경을 넘었고 지금도 넘고 있다.
즉, 시장은 ‘노동력의 상품’의 국제 이동을 유도하는 기본적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다.

② 맑스의 상대적 과잉인구개념- 맑스는 제국주의적 자본축적에 따라 발생한 ‘상대적 과 잉인구’의 흐름으로 본다. 자본주의는 발전의 결과 제국주의로 이어졌고 제국주의는 사회의 발전을 왜곡시켰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전통경제적 직업에서 축출되었고 이들은 상대적 과잉인구로 집적되었다. 동시에 선진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저렴 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두가지 사건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로의 국제 노 동력이동을 초래하였다.

③ 사회적 연결망이론- 국제노동력 이동은 일단 시작되기만 하면, 유입국의 이주노동자와 송출국의 친구와 친척 사이에 정보와 도움 및 의무의 연결망이 생기게 된다. 즉, 사회 적 연결이동망 이론은 국제노동력의 이동이 지속됨에 따라 사람들은 연결망을 형성하 고 이 연결망은 이동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기대 순 이익을 증가시키므로, 재차 국제노 동력이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본다.

3.3 국내유입 배경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은 강력한 노동운동과 그로 인한 임금 상승이 이 루어진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1987년 이후 강력한 노동운동은 국내 대기업 생산직 노 동자의 임금을 급속히 상승시켰고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의 ‘3D' 직종취업기피현상이 광 범위하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여 왔던 ’3D'업종의 중소기업은 그 심한 인력난을 겼게 되었다 이처럼 생산직 인력난이 만성화된 국내 노동시장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으로 유인한 기본적 계기가 되었다.

1987 무렵부터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으로 자발적으로 몰려왔다. 이 무렵 한국정부의 출 입국 규제완화로 재중동포는 한국방문 사증을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었고 필리핀 방글라 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도 별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 있었 다. 또한 방문 관광 등 단기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하는 현상 이 출연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기업은 그때까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드물었으나 극심한 생산직 인력난 때문에 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미등록노동자를 사실상 방치 하였고 1991년부터 산업기술 연수생을 수입하였다.

참고문헌: 유길상,『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한국노동연구원,2001
석현호,『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미래인력연구
센터,1998
이연심,『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연구』경남대 석사학위 논문,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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