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윤리] 성매매 합법화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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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성매매 특별법으로도 사라지지 않은 성매매
2.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던 성매매의 역사
3.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
4.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
5. 성매매 합법화의 방안
6.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1) 성매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존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2) 성매매는 공공의 행복을 증진시킨다 (벤담의 공리주의적 입장)
결론 - 적극적인 성매매 합법화로

본문내용
3. 성매매와 여성의 인권
오랜 역사를 가진 성매매를 우리는 남성이 여성의 성을 사는 것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성매매는 남성의 외도는 무방하고 여성의 정절과 진정한 여성성에 대한 편견을 만들고, 여성은 오로지 가정을 돌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현 시대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다. 물론 성매매에 관해서는 성구매자가 남성이고 성매매를 당하는 쪽이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남성만이 여성의 성을 사고 있지는 않다. 여성들도 호스트바나 남창을 통해 남성의 성을 사고 있다. 현대에서는 성매매가 양성(兩性)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산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노동자를 대하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는 성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착취와 폭력의 대상에 되게 한다. 결국 성매매에 대한 금지는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성을 사고판다는 것이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고, 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음란한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더럽고 추잡한 것이고 성 판매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탄압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몰론 성매매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시대에는 강요에 의한 경우와 인신매매에 의한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적극 단속하자는 정부의 발표에 성을 파는 여성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는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이다.

4.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
그렇다면 지구촌에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는 어떤 국가들이 있는가? 영어판 시사토론 사이트인 procon.org가 발표한 《세계 72개국의 성매매 정책》에 따르면, 성매매는 세계의 72개국 중에서 39개국(54.2%)에서 합법이고, 9개국(12.5%)에서는 제한적으로 합법이며, 24개국(33.3%)에서는 불법이다. 1984년, 호주의 빅토리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했으며 이어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성매매제도를 합법화한 국가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에서는 삽입성교을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를 매매할 수 있다. 또, 성인 저작물 시장도 발달해 있는데, 성인 영상(AV)과 애니메이션, 게임에서는 성기 부분에 모자이크를 입혀야 한다. 하지만 성인 사진집과 만화책에는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네덜란드의 경우를 들어보자. 네덜란드는 성매매 가능 지역을 암스테르담으로 제한하고 성매매 여성이 성노동자로서 간주되게 하였다. 따라서 소득세를 내고 직업적 특성상 정기검진을 받도록 제한만 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는 업자를 통하지 않는 1:1 거래로만 가능하며 일체의 호객행위는 금한다. 알선 업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대상들이 포주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
참고문헌
해롤드 신문(김상수 기자/2009.09.23 )
네이버 사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매춘의 역사(번벌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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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m1***
    (2014.06.03 00: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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