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태를 통해 본 재벌과 기업범죄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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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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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1. 문제 제기
1.2. 연구 목적

2. ‘삼성 사태’ 되돌아보기
2.1. ‘삼성 사태’의 전개 과정
2.2.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했던 의혹들
2.3. 특검의 수사 결과

3. 재벌의 형성과 문제점
3.1. 재벌의 의미와 특징
3.2. 재벌의 형성
3.3. 재벌의 문제점
3.3.1. 재벌의 소유구조와 지배구조에서 나타나는 문제
3.3.2. 재벌의 지배권 승계 문제
3.3.3. 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의 문제

4. 기업범죄의 정의와 문제점
4.1. 기업범죄의 정의
4.2. 기업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 분식회계와 비자금
4.3. 기업범죄의 문제점과 피해
4.3.1. 높은 비용과 광범위한 피해자들
4.3.2. 낮은 적발 가능성
4.3.3. 수사의 어려움
4.3.4. 사회 신뢰의 추락

5. 대책의 필요성
5.1. 재벌에 대한 대책
5.2. 기업범죄의 대책

6. 결론
6.1. 요약
6.2. 전망

본문내용: 2.3. 특검의 수사 결과

특검의 수사 결과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간데 비하여 성과는 크지 못하였다. 기존의 검찰 수사와 다른 확실한 수사를 원했던 여론의 요구와 달리 이번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재벌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관행은 계속 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특검이 아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발 후 7년10개월여를 끌어온 에버랜드 사건에 마침표를 찍은 것을 특검의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실제 특검팀은 검찰단계에서 소환준비까지 마치고도 소환하지 못했던 이 회장을 두 차례나 불러 조사했다. 또 이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부인 홍라희 리움 미술관장, 처남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 일가를 잇따라 소환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및 배정 경위를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1996년 CB 헐값 발행 과정에서 이 회장이 비서실 임원들로부터 관련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은 수사였다. 김용철 변호사가 의욕적으로 제기한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비자금 수사의 경우 삼성화재에서
9억8000여 만 원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을 뿐, 삼성증권 차명계좌 등에 관리된 4조5373억 원의 차명재산에 대해 삼성측의 해명을 받아들여 모두 이 회장의 개인자산으로 판단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처럼 증권계좌 외에 은행권 계좌를 조사해 그 원천을 밝히려는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삼성물산 해외법인에서 물품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는 제한된 수사 시간과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인터넷 판, 2008년 4월17일

3. 재벌의 형성과 문제점

3.1. 재벌의 의미와 특징

재벌은 보통 1인이나 그 가족들에 의해 소유ㆍ지배되며, 자금이나 인사, 경영 등에서 일관된 체계 아래 운영되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자산 규모 10대 기업의 계열사는 317개에 달했다. 이 때문에 재벌을 나타내는 말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 ‘문어발’이다. 재벌의 계열기업 중에는 업종 상 크게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많다. 특히 한국에서 재벌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수출에 일정한 몫을 달성하였지만, 재벌 기업의 성장은 정치와 긴밀한 결탁에 따른 특혜 조치에 힘입은 경우가 많았다. 재벌 기업들은 상호 출자에 의해 서로 얽혀져 있으며, 대체로 일가친척에 의해 족벌 경영을 해왔다. 김한종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 p. 329 자료1

3.2. 재벌의 형성

초기 재벌의 형성은 해방 이후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 성장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부과되었던 당시의 정부는 경제 안정화 및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주도적으로 제한된 자원을 소수의 기업에게 분배하였다. 특히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기업의 불하와 미국을 비롯한 외국 원조자금의 배분 등을 받게 된 기업을 중심으로 초기 자본의 형성과 집중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재벌형성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병철 회장이 이끌고 있었던 삼성도 막대한 원조 자금을 받아 조금한 상회사에서 대기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1955~1959년 사이에는 무려 113억 원에 달하는 은행 융자를 받았다.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 경인문화사, 2006, p.p. 22~23

한국 경제사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부분이 1960~1970년대의 경제발전이다. 이 시기 경제발전의 특징은 군과 인적ㆍ조직적으로 연결된 권위주의적 정부의 역할이 민간 부문의 역할에 비해 지대하였다. 또한 특정 산업에 대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자원의 공급을 집중시키는 불균형 성장론이 경제정책의 기조로서 채택되었다. 60년대는 수출 지향 산업이, 70년대는 중화학 공업이 전략산업으로 채택되었다. 재벌들도 ‘종합 무역 상사’라는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경제개혁연대, “삼성 특검을 돌아보다”, 경제개혁리포트 2008-8호, 2008

김영헌, 『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김진방, 『재벌의 소유구조』, 나남출판, 2005

김한종 외,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2003

홍명수,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경인문화사, 2006

[ 참고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엠파스, http://www.empas.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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