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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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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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연구동기와 목적
1.2 연구방법
1.2.1 문헌조사
1.2.2 대중매체를 이용한 조사
1.2.3 각종통계조사

2. 비(非)정규직 이란?

3. 우리나라의 비(非)정규직 비율
3.1 성별
3.2 연령계층별

4. 비(非)정규직 보호법 이란?

5. 비(非)정규직 보호법 실시 이후 영향

6. 비(非)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6.1 2년 내에 언제나 해고 가능
6.2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충돌 심화
6.3 외주용역(Out Saucing)화 증가

7. 결론
7.1 해결 방안
7.1.1 계약기간 2년 이상 의무화
7.1.2 외주용역의 사용을 제한
7.1.3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7.2. 내용 정리 및 한계점

8. 참고자료

본문내용: 4. 비(非)정규직 보호법 이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급증하여 전체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남용과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로 인한 사회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었다.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하면 사용주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다. 정규직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을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임금 보상 등 차별시정 명령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파견근로자로 일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 사용주는 고용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으며,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발 즉시 직접고용하여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의 불법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한 지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고용을 의무화하였다.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시정 및 금지하고,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의 남용을 제한하며,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으나, 노사 양측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계에서는 이 법들이 임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파견근로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차별해소 방안도 실효성이 없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사용주가 2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사용자측에서는 고용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파견허용 대상업무의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도록 한 것 등에 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였다.
(『두산백과사전』, 두산동아, 2007:407 )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 내용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에서 참고

참고문헌: 『두산백과사전』, 두산동아 , 2007
『위키 백과』http://ko.wikipedia.org/
통계청 www.nso.go.kr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결과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파이낸셜 뉴스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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