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법학]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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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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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관
제1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념
Ⅰ.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의의
Ⅱ.외국의 입법사례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특성
Ⅰ. 소액피해자 구제
Ⅱ. 법원 및 피고의 부담 경감
Ⅲ.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Ⅳ. 배상금의 지급계획과 선택적인 배상
Ⅴ. 소송의 간소화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
Ⅱ. 성립배경(이념적 배경)
제2절 대표당사자소송의 필요성 Ⅰ. 피해의 일상화 Ⅱ. 불법적인 가해행위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의 증대
Ⅲ. 집단소송제는 사법자원의 낭비를 예방. 법적 안정성을 증진 Ⅳ. 기능면에서 평가한 대표당사자소송의 재평가
1. 권리실현의 곤란해소
2. 법원 및 피고의 부담경감
3. 소송의 간소화
4. 장래에 발생할 손해의 일괄 타결
5. 합법적인 면책의 수단
6. 배상금의 계획적인 배상
제3절 대표당사자소송의 요건
제4절 대표당사자소송의 내용과 절차1
Ⅰ. 관 할
Ⅱ. Class Action의 인증(Certification)
Ⅲ. 통지(Notice)
Ⅳ. Class Action에 대한 법원의 직권행사
Ⅴ. Class Action의 화해 또는 취하
Ⅵ. Class Action판결의 효력
Ⅶ. 불복방법
제4장 독일의 단체소송
제1절 단체소송(Verbandsklage,)
Ⅰ. 단체소송 의의
Ⅱ. 배 경
Ⅲ. 단체의 자격요건
1. 제소권의 부여
1) 개별적 법률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설립목적의 성격에 의한 제소권 부여
2. 단체소송 제소권의 제한
Ⅳ. 제소권이 부여된 단체의 종류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단체
2.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의 단체
제2절 단체소송상의 판결 효력
제3절 단체소송의 기능
제4절 단체소송의 현실적 모습
제5장 증권관련집단 소송법 제정의 필요성
제1절 기존제도를 통한 증권관련 집단 분쟁 해결의 한계
Ⅰ. 공동소송
Ⅱ. 선정당사자
Ⅲ. 권리능력없는 법인의 당사자능력
Ⅳ. 주주대표소송
제2절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필요성여부에 관한 논쟁·
Ⅰ. 법정책적 측면
1. 찬성론
2. 반대론
Ⅱ.법이론적 측면
1. 평등권
2. 기판력
제3절 집단분쟁의 증가와 절차적 해결책
제6장 정부제출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절 쟁점과 대안
Ⅰ. 구체적 쟁점의 개관
Ⅱ. 개선방안
제2절 적용범위(동법안 제3조)
Ⅰ. 적용대상 손해배상 청구의 한정
Ⅱ. 적용대상 기업
제3절 소제기와 법원의 허가
Ⅰ. 인지문제
Ⅱ. 소송허가요건
Ⅲ.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요건
Ⅳ. 동일 분쟁에 관한 허가결정의 부존재
Ⅴ.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문제
제4절 소송비용문제
Ⅰ. 인지대
Ⅱ. 변호사비용
Ⅲ. 기타 소송비용
Ⅳ. 보완방안
1. 인지대
2. 소송비용
3. 패소당사자의 비용부담
제5절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Ⅰ.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
Ⅱ. 중간판결제도의 명문화 문제
제6절 분배절차
제7장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3장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
제1절 대표당사자소송의 개념 및 배경
Ⅰ. 대표당사자소송개념
대표당사자소송이란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신고(opt-out)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배소송 등을 예시할 수 있다.
Ⅱ. 성립배경(이념적 배경)
대표당사자소송은 일반적으로 보통법 법원과 달리 공동소송을 허용했던 영국의 형평법법원의 Bill of Peace(남소방지소장)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다. 남소방지소송은 소송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밀접한 당사자들을 병합하여야 가능한 한, 기 속력이 있는 완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필요적당사자병합규칙을 거쳐서 비로소 형성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국가적 흐름이 자유스럽고 평등한 분위기에서 건국을 하였기 때문에 대표당사자소송과 같은 형태의 소송이 영국에서 보다 오히려 발전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 형평법 규칙 제 48조에 Class Action을 규정함으로서 대표당사자소송이라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영국의 대표자소송의 수준 정도의 엄격한 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미국식대표당사자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평법규칙 제48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다시 1848년 뉴저지 주에서 최초로 입법한 Field가 편찬한 민사소송법에 전술한 당사자대표소송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었다.1848년에는 뉴욕 주를 필두로 보통법과 형평법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민사소송법 분야에서도 1938년 보통법과 형평법을 통합하여 연방민사소송규칙이 탄생되었다, 대표당사자소송은 이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소송법 절차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소송의 중복방지나 사법제도의 효율성이라는 목표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따라 판결의 파급효과를 중시하여 집단적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에 규칙 제23조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내용상의 대폭적 개정이 없이 1987년에 몇 가지 기술적인 수정을 부가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제2절 대표당사자소송의 필요성Ⅰ. 피해의 일상화
현대사회와 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지분분산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구조하에서는 집단피해가 일상화되는데 양당사자의 평등을 전제로 한 소송법의 원리는 현실적인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개인은 시간과 비용면에서 거대한 기업이나 조직체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자
- 참고문헌
-
1. 단행본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
방순원, 민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
정동윤, 민사소송법(삼정판), 법문사, 1993.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
2. 논 문
강희주.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voL.280)」, 1999.12.
권오승,“ 서독의 소비자단체소송”, 「법조”제29권 1호」, 1980.
권혁호,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미국”, Class Action의 재고, www.naver.com/cafe/gawori(검색일: 2002.7월13일)
김도훈, 연세대학교 대학원, “A study on Class Action", 2001.
김석중,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 대한 토론(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공청회 자료집(법무부 2001)」.
김진모,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제정방향”,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법무부 2001)」.
정유철, “기업내용공시제도와 증권집단소송”,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함시창, “증권관련집단소송법시안에 대한 토론(Ⅱ)”,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자료집(법무부 2001)」.
함영주,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I」,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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