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여신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는 담보되지 않는다. 신용카드거래나 사모사채 인수는 피보증채무로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금융기관의 보증부 채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근보증의 경우와 동일하게되어 있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석과 관련된 사안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신용카드채무는 동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자, 보완책으로 약관 개정시 추가
담보제도는 오늘날의 거래사회에서 대단히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에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행한다. 이는 만일 채무자의 변제가 늦어지면,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대출금의 회수를 확실히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 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촉하는 효력이다. 유치권질권에 인정되지만,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담보물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수익적 효력 :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의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현행민법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모두에 대해 수익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2) 유치적 효력 : 채권담보를 위해서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재촉하는 효력이다. 유치권질권에 인정되지만, 저당권과 같이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담보물권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수익적 효력 :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의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현행민법은 유치권질권저당권 모두에 대해 수익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권의 경우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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