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호의동승에 관한 판례

호의 동승 사례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1. 호의관계의 법률관계로의 인정 여부 및 범위위와 같은 호의관계가 법률관계로 인정되더라도 면책ㆍ감경의 묵시적 합의를 의제하거나 무상계약에 관한 법리 및 불법행위의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책임의 면책ㆍ감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호의 동승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

동승허락이 있는 동승이어야 한다. 이 호의동승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는 운전자의 과실로 동승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와 같이 상대방에게 호의로서 자동차에 동승할 것을 권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한 경우에 그 후에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과로 인해 동승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경감 여부의 문제로 주요하게다루어 진다. 김준호. 민법강의 32면이에 대해서 판례는 호의동승사고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법률관계가 아니어서 거기에는 원칙적으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령 호의행위자가 가해행위를 하여 호의를 받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문제된다. 즉 비법률관계가 법률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각종의 호의관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호의동승의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던 자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법원의

관한 심층 고찰Ⅰ. 서론Ⅱ. 법률행위의 목적1. 목적(내용)의 확정성2. 목적의 실현 가능성1) 불능의 기준2) 불능의 태양3. 목적의 적법성1)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2) 강행규정과 단속규정3) 단속규정의 위반과 사법상의 효력4.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1)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2) 불공정한 법률 행위Ⅲ. 법률행위의 해석기준1. 개 관2. 임의법규와 법률행위의 해석3.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등의 제반사항4. 사실인 관습5. 신의성실의 원칙Ⅳ. 판례

채권3. 법인에 관한 자유재산Ⅶ. 결어Ⅰ. 서론채권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채권자가 그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 만족을 얻는 권능을 내포하고 있으며(민법 제389조),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 한다. 이은영, 채권총론, 2000, 158면, 169면.파산절차는 이러한 강제적 채권만족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하여 총채권자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