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병 소유의 토지의 승계인 무에 대해서는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2항을 유추 적용하여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을과 무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지속됨으로, 보증금은 무가 반환할 의무를 지고 병은 이를 면한다.제 629 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 지 못한다.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임차권의 대항력158) 보증금179) 임대차의 종료.1810) 임차권의 양도1911) 임차물의 전대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이라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지상권전세권부동산임차권 등)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45조 단서). 그 밖에 광업권어업권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질권의 설정을 금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는다(광업법 제13조, 수산업법 제24조).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 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민법 제346조).2) 채권질권a) 목적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선 21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21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21Ⅵ. 보증금의 문제 22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22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23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23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입 23제5장 결 론 24참고문헌 26제1장 서 론제1절 연구의 목적부동산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써 인간생활의 중심 거점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임차권은 소멸한다(그렇지 않고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임차권보다 선행하는 담보권을 해치는 것이 되어 설정 당시의 교환가치를 담보하는 담보권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대판87.3.10,86다카1718;대판87.2.24,86다카1936) 한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그 임차물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사안에서, 그 임차보증금의 증액부분은 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