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익, 소송물이론

이론이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다음으로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및 무효확인판결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그 본질과 형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제시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 함께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소송물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 또는 처분 또는 재결 의 무효성유효성 또는 존재부존재의 유무가 된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소송의 소송물 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내지는 법률관계 그 자체가 된다.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 상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소송 주민소송 訴益인정의 필요성(1)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여 법원과

이론과 상치되는 판단을 한 본원판결 즉 판결정본의 상대방에의 송달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1963.4.25 선고, 62다836 판결 및 1967.6.20 선고, 67다874 판결 등과 사위판결정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아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1970.12.22 선고, 70다2326 판결 등은 본판결로서 모두 폐기하는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속한다는 논지는 상고인이 법률심인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김용철 대법원판사 이영섭 대법원판사 김윤행

이론의 제시나 총체적 합의가 아닌 한 종전의 견해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소수의견의 입장임을 밝혀 둔다. 권지자의 권리행사가 없음으로써 진행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가림에 있어 당사자가 권리의 존재가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 개인적, 주관적 사정이나 사실상 장애사유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음으로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