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다수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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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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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설
Ⅰ. 현대사회와 다수당사자분쟁
Ⅱ.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
제2절 공동소송
Ⅰ. 의의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Ⅲ.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Ⅳ. 공동소송의 종류
1. 통상공동소송
(1) 의의
(2) 심판- 공동소송독립의 원칙
(3) 공동소송독립의 원칙의 수정
2. 필수적공동소송
(1) 의의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4)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볼 수 없는 예(이론상 합일추정소송)
(5) 필요적 공동소송의 심판
제3절 결론
제출자 사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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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
우리 민사소송법은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간에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다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매우 강하여 이들을 서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마련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강제하고 있고, 그 이해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공동소송과 소송참가의 형태를 두어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다수당사자소송을 성립시키도록 하고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당사자소송의 여러 제도는 그 시기를 기준으로 다수당사자가 때를 같이 하는 경우와 때를 달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인이 때를 같이 하여 당사자의 지위에 서는 경우(동시적다수당사자소송)는 그 성립시기에 따라 소의 제기 시부터 그러한 경우(원시적동시적다수)와 소의 제기 후 소송 계속 중에 그렇게 된 경우(후발적동시적다수)가 있다. 원시동시적다수는 원고가 수인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이것이 공동소송이다. 후발적동시적다수는 원고 甲이 피고 乙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중에 제3자 丙이 참가하는 경우와 같은 것으로서 이것을 참가라고 한다. 앞의 책, p881
오늘 주제발표에서는 우선 공동소송관해 알아보고 원시적 ․ 후발적 발생원인과 함께 통상공동소송 그리고 필수적공동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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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희억, 법원직 민사소송법, 새롬출판사(2003)
2) 이준현, LOGOS 민사소송법, 박문각(2004)
3) 정창교, 법무사 민사소송법, 고시학회21(2001)
4)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2003)
5)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2001)
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2006)
7) 종합법률정보, 2003, “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 (검색일 200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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