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긴급피난 인정여부2) PTSD 증후군 및 그 심신미약상태의 인정여부3)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의 구별 기준4)비판적 검토4.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전환의 필요성-개인적 일탈에서 젠더폭력의 문제로; 가정폭력의 ‘공공화’1)공사영역 분리 이데올로기에 따른 가정폭력 ‘왜소화’ 및 공권력 개입의 망설임2)가족 유지의 담론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로3)사회구조적 젠더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가정폭력5.맺으며 1.들어가며-

형법상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2020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 한다. 이러한 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위법성과의 관계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으로 보아 2단계 범죄체계 (총체적불법구성요건+책임)를 따르며,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가 된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구성요건의

형법상의 중요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체계와 형사정책, 즉 책임과 예방의 결합을 최초로 시도한 학자는 Roxin이었다. 그는 책임은 예방의 필요성을 한계로 하고 예방의 필요성도 책임형벌을 제한한다고 하여 책임과 예방의 상호 제한적 기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Roxin은 자유의사는 그것이 증명될 수 없는 경우에도 형법이 규범적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안되고 책임개념은 순수한 예방형법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함

형법상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2020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 한다. 이러한 정당행위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서 일반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