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동성애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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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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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동성애에 대하여
제 1절 동성애란 무엇인가?
제 2절 동성애는 정신 질환인가?
제 3절 동성애는 죄인가?
제 2장 우리나라 여러 분야 속에서의 동성애 실태
제 1절 직장
1. 사회 속에서의 동성애자
2.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제 2절 군대
제 3절 대중 매체
1. 출판
2. TV
3. 관령 법령
제 4절 정치
1. 동성애자의 법적 위치
2.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그 한계
3. 운동단체
제 3장 맺으며
- 본문내용
-
제 3절 동성애는 죄인가?
기독교의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생각을 밝히는 대표적인 구절은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로마서 1:26,27) 성경의 분류 중 ‘개역개정’ 기준.
이 외에도 동성애에 관한 구절은 레위기 20:13,고린도 전서 6:9, 디모데 전서 1:1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라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를 죄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에 많은 이견들이 있다. 많은 기독교의 종파들 사이에서도 죄라고 여기는 곳과 아니라고 여기는 곳이 나뉜다.
불교나 유교 등은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 2장 우리나라 여러 분야 속에서의 동성애 실태
제 1절 직장
1. 사회 속에서의 동성애자
2000년 현재, 동성애자 인권 학교 교장인 ‘친구사이’ 기획부장은 실제 교사이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다 http://chingusai.net/webzine.htm 참고.(검색일: 2008. 4. 17)
. 이 외에도 동성애자들은 활발히 사회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2.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당한 공식적인 사례로, 2000년 9월 연예인 홍석천 씨의 예를 들 수 있다. 그는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난 뒤 한국일보 2000년 9월 17일자, 동아일보 2000년 9월 26일자 기사 참조.
, 그가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정지 통보를 받았다. 그 후 각 인권 단체 및 사회 다방면에서 그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 입장이 오갔고 몇 년 후에야 그는 방송활동에 복귀했다. 한국 사회에서 예술이나 창작 분야 직종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해 관용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창의성을 요구하는 곳일수록 개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동성애자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 2절 군대
1962년에 제정된 군형법 제92조(추행)에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계간이란 동성 간의 성행위를 뜻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성행위를 동물적 행위로 폄하하는 표현이기에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추행한 사람을 병원의 정신과에 보낸 사례가 있으며, 상급병의 성추행 때문에 자살한 사병으로 인하여 군내 동성 간의 성행위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되기도 했다. 추행이 아닌 합의하에 동성애 관계, 군내 커밍아웃등에 대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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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이로문, “생명과 법: 원치 않는 아이, 인체, 성전환과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 Mj미디어, 2004
․정 민,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연구사, 1998
․Helminiak, Daniel A,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해울, 2003, p98~100
․질병관리본부: UNDP, 에이즈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 : the social and economic imoacts of HIV/AIDS infection in Korea : 국제 에이즈 심포지움 결과 보고서 = the report of International AIDS symposium,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5, p78~79
<참고 인터넷 사이트>
․위키대백과 국제질환분류편람 http://en.wikipedia.org/wiki/ICD-10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ttp://kscrc.org/
․친구사이: http://www.chingusai.net/
․동성애자인권연대: http://outpridekorea.com/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http://lgbt.kdlp.org/
․버디/동성애자 전문 잡지: http://www.buddy79.com/
․성균관대학교 퀴어모임 성퀴인: http://www.skkqueer.com/
․연세대학교 이반공동체 컴투게더: http://queeryonsei.net/
․서울대학교이반모임 큐이즈(QIS): http://www.queerinsnu.com/
․경북대 이반 모임 키반스(KIVANS): http://www.kivans.org/
․고려대학교 동성애자모임 사람과사람: http://www.queer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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